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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포착된 성추행범 모습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CTV에 포착된 성추행범 모습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부천시 모 빌라에 침입해 4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파워볼실시간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A(4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50분께 부천 모 빌라 복도 계단에서 귀가하던 B(40대·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씨가 이 빌라에 도착해 출입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범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뒤쫓았지만 붙잡지는 못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빌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청바지와 흰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마스크와 백팩을 착용한 채 이 빌라 공동현관문이 열려있던 15초 사이 내부로 침입해 B씨를 따라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2∼3초 만에 범행한 뒤 달아나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따라 수사를 벌이다가 같은 날 인근 지역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31년 전 오늘 김용복 씨 딸 실종..유류품 나온 A 근린공원 찾아 헌화

헌화하는 화성 실종 초등생 유가족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살해 사실을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7일 오전 실종 당시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원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0.7.7 xanadu@yna.co.kr
헌화하는 화성 실종 초등생 유가족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살해 사실을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7일 오전 실종 당시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원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0.7.7 xanadu@yna.co.kr

(화성=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딸 시신을 발견하고도 왜 말을 안 해줬나요. 지금이라도 당시 수사관들을 만나서 이유를 묻고 싶어요.”엔트리파워볼

김용복(69) 씨의 딸 김(당시 8세)양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졌다.

7일 이날은 31년 전 딸이 실종된 날이다.

김씨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이 이춘재에게 살해당했다는 경기 화성시 A 근린공원을 찾아 짧은 헌화 행사를 했다.

이 일대는 김양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메고 있던 책가방 등 유류품들이 발견된 야산이 있던 곳이다.

등산로 바로 옆 비탈진 산자락에 국화꽃 한 다발을 올려놓은 아버지는 묵념을 마친 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먹이다 “30년 동안 (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는 게 너무나도 원통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화성 실종 초등생 유류품 발견 장소에 놓인 꽃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살해 사실을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의 실종 당시 유류품이 발견됐던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원에 7일 오전 유가족 등이 헌화한 꽃이 높여 있다. 2020.7.7 xanadu@yna.co.kr
화성 실종 초등생 유류품 발견 장소에 놓인 꽃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살해 사실을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의 실종 당시 유류품이 발견됐던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원에 7일 오전 유가족 등이 헌화한 꽃이 높여 있다. 2020.7.7 xanadu@yna.co.kr

그는 “(당시 수사관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감춰서 뼈 한 줌도 못 찾게 했느냐”며 “(이 근처가) 개발되기 전에라도 시신을 찾았더라면 뭐라도 발견했을 텐데…이춘재보다 경찰이 더 나쁘다”고 당시 수사관들을 원망했다.파워볼분석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양 실종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그동안 실종사건으로 분류됐으나, 경찰은 30여년 전 당시 형사계장 등 경찰 2명이 김양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민방위 훈련에 따라가겠다던 딸을 못 따라오게 하며 때린 게 지금도 후회된다”며 “딸에게 못 해준 것만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헌화하는 화성 실종 초등생 유가족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살해 사실을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7일 오전 실종 당시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원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0.7.7 xanadu@yna.co.kr
헌화하는 화성 실종 초등생 유가족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살해 사실을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의 유가족이 7일 오전 실종 당시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원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0.7.7 xanadu@yna.co.kr

그는 “딸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고, 힘들게만 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좋은 데서 편안하게 잘 지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헌화 행사에 참석한 김씨 측의 법률대리인 이정도 변호사는 “경찰이 해당 수사관들에게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점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판례를 살펴봤을 때 직무수행의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만큼, 당시 수사관들의 직무유기 행위는 퇴임 때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할 공소시효 범위를 좀 더 유연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양의 가족은 경찰의 증거인멸로 살해사건에 대한 실체규명이 지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헌화 행사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 사건 수사팀과 피해자보호계 소속 직원 5명도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양의 유골 등을 찾기 위해 A 근린공원 일대에 연인원 1천180명과 지표투과 레이더(GPR) 5대 등 장비를 투입해 6천942㎡를 9일간 수색했지만, 의미 있는 내용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순천 시민들 “사자 머리상 너무 끔찍한데.. 철거 안하나요”

[서울신문]

순천 동천 옆에 9억원을 들여 만든 사자 머리상이 흉측함을 준다며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주변 나무들이 앙상하게 변하는 가을·겨울철에는 더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순천 동천 옆에 9억원을 들여 만든 사자 머리상이 흉측함을 준다며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주변 나무들이 앙상하게 변하는 가을·겨울철에는 더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사람 잡아먹을 듯이 저렇게 흉측한 사자 머리를 왜 안없앤지 모르겠어.”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던데 볼 때 마다 섬찟해.”

7일 오전 11시 동천을 찾는 주민들이 봉화산 자락에 우악스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사자 폭포를 보고 한마디씩 하고 있었다. 1급수가 흘러 시민들이 휴식처로 즐겨 찾는 동천 옆에 있는 거대한 사자 머리를 두고 하는 말들이다.

시가 2011년 9월 9억원을 들여 만든 죽도봉 사자상의 인공 폭포. 울창한 산 자락을 훼손하고 가로 24m, 높이 20m, 총면적 480㎡ 규모의 인공암으로 만들었다. 막대한 예산이 들었지만 주변 경관과 부조화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도대체 왜 사자 머리가 있어야 하는지 볼썽사납다”는 반응들이다.

순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자상인데다 밤 늦은 시간에는 공포감도 느낀다는 얘기들이 오간다.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시는 사자 모습을 감추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담쟁이덩굴과 인조덩굴, 그물망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머리 부분을 나무색깔의 그물로 덮어 씌여 감추기도 했지만 낡아 떨어져나가면서 더 흉한 모습을 연출한 적도 있다. 시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을 쏟아내지만 철거비가 5억여원에 달해 시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손쉬운 수단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조형물들이 말썽이 되고 있다. 지역 색채나 역사적 맥락과 관계없는 조형물을 만들어 주민들의 외면으로 애물단지가 된 사례들이 늘고 있다.

‘흥겨운 우리 가락’이란 작품명과 ‘저승사자’라는 이미지가 충돌해 사라진 조형물도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옆 대로변에 서 있다 지난해 12월 철거된 ‘흥겨운 우리 가락’이란 높이 2m의 금속 조형물이다. “밤에 언뜻 보고 저승사자인 줄 알았다”는 국세청 공무원과 시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11억원이 들었지만 기겁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계속 불평이 터져나오자 결국 설치 4년만에 처분했다.

경북 포항시는 2009년 3억원을 들여 포항공항 입구에 가로 11m, 세로 16m, 높이 10m 크기의 ‘은빛풍어’ 를 만들었다가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설치 10년 만에 철거하기도 했다. 예술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감정평가에 따라 고철값 1427여만원에 매각됐다.

2018년 3월 대구 달서구에 2억원을 들여 설치한 길이 22m의 ‘거대 원시인 조형물’은 아직도 논란이다.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볼 때마다 섬뜩하다”, “영업에 지장이 많고 손님들도 무섭다고 한다”는 등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에 “서럽다” 한숨
트럼프 대선 전략·대면 수업 재개 압박용 해석 내놓기도

미 워싱턴DC의 조지타운 대학 전경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워싱턴DC의 조지타운 대학 전경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발급도 중단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미 대학에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선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유학생들은 이 소식을 온라인 카페와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에 올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걱정을 토로했다.

‘K**’ 아이디의 한 유학생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이런 충격적인 발표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강**’이라는 닉네임의 한 회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에서 불안한 유학 생활을 해왔는데 비자마저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유학생 생활이 서럽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가을 학기 수업을 앞두고 미국 입국을 준비 중인 한 유학생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일방적 갑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고, 미국에 체류 중인 다른 유학생은 “짐도 여기 그대로 있는데 다 싸서 돌아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미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취소 발표에 한국 유학생들 '충격' [AFP=연합뉴스]
미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취소 발표에 한국 유학생들 ‘충격’ [AFP=연합뉴스]

이번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유학생들도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의 한 유학생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대선 여론을 만회하고 외국인을 싫어하는 지지층을 의식해 이러한 조처를 내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학교는 반드시 가을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트위터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학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미 대학들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유학생 학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학생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면 수업을 부활하거나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도입할 것이라는 추측인 셈이다.

‘JK**’ 닉네임의 한 학생은 “미 대학들도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유학생들을 돈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게시글 아래에는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이 미국에서 돈을 쓰지 않아 이런 대책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무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강요하고 있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앞으로 대학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하면서 혼선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걱정도 나왔다.

‘st**’ 아이디의 유학생은 자신의 수강 과목은 대면 수업 자체가 없다며 불안해했고, ‘qr**’ 닉네임의 네티즌은 “코로나19 사태로 비자 발급 업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만 앞선다”고 말했다.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취소를 발표한 미 이민세관 단속국 로고 [AFP=연합뉴스]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취소를 발표한 미 이민세관 단속국 로고 [AFP=연합뉴스]

지휘권 발동 재고여지 없음 분명히..위법 논란도 반박
수사지휘 타당성 부여하고 검사장 반발도 찍어누르기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검사장회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면대결을 피해 우회 돌파를 시도하자, 추 장관이 다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고 선을 그으면서 벼랑끝 대치는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 후 5일째인 7일 오전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자, 추 장관은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재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승부수를 찾기 위한 생각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발표는 총장의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지휘권 발동을 철회하거나 재고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백히 함으로써, 위법논란이 제기된 수사지휘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검사장들의 반발을 찍어누르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 지시했다.

그러자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9시간에 걸친 릴레이 회의를 통해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들었다.

대검은 검사장회의 후 주말 동안에도 지휘권발동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후 6일 검사장 회의결과 만을 공개했다.

검사장들이 공통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며 “총장이 얼른 답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부담도 날로 가중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자세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도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하극상” “측근 감싸기” 등 범여권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특임검사가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임 검사와 현재 수사팀이 같이 하는 방식이면 어느 정도 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추 장관님께서 지금 상당히 강경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최근 상황과 앞으로의 조치에 대한 생각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휘권발동 이후 특임검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추 장관이 특임검사 카드를 수용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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