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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 비상확대회의 하루만에 또 공개석상

'북 정전협정 체결 67주년'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2020.7.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북 정전협정 체결 67주년’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2020.7.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7주년을 계기로 군부를 격려했다.파워볼게임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7돌을 맞으며 공화국 무력의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하시였다”고 27일 보도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26일 열린 수여식에는 박정천 군 참모장과 군종 및 군단급 단위 지휘관들, 군 보위국장,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호위사령관, 호위국장, 호위처장, 국무위원회 경위국장 등 각급 무력기관의 주요 지휘관들, 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당 중앙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의 날을 맞으며 공화국 무력의 주요지휘성원들에게 우리 군수노동계급이 새로 개발 생산한 ‘백두산’ 권총을 기념으로 수여하려 한다”며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나갈 새 세대 군 지휘관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군부 핵심 인사들만 모여놓고 무기를 직접 수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에는 군부대 시찰이나 군의 전투비행술대회, 포사격대항경기 등에서 메달, 휘장 등을 수여했다.

북미 협상 중단 속에서 경제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체제수호 의지를 과시하고 군부를 격려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념 권총 수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2020.7.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기념 권총 수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2020.7.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이날 통신이 공개한 수여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곁에서 오빠를 보좌했다. 박정천 참모장은 김 위원장이 건네는 권총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는 모습이다.동행복권파워볼

무기를 받은 지휘관들은 “기념권총을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심장에 품어 안고 그 어떤 천지지변이 닥쳐와도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보위,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 것을 당기를 우러러 엄숙히 맹세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기념사진에 등장한 지휘관들은 조경철 군 보위국장, 정경택 보위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30여명으로, 이들은 권총을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 위에 올린 채 의자에 앉은 김 위원장을 호위하듯 둘러싸고 사진을 촬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 참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 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2020.7.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김정은 국무위원장,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 참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 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2020.7.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김 위원장은 권총 수여식을 마친 뒤 이날 저녁 6·25 전사자묘로 걸음을 옮겼다.

어둑어둑 어둠이 내린 가운데 박정천 참모장 등과 함께 전사자묘에 장미 한 송이씩을 헌화하며 경의를 표했다.

그는 “가열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 유산을 마련한 1950년대 조국 수호자들의 공훈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며 “열사들의 영웅적 투쟁 정신은 조선의 영원한 넋으로 이어지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한 데 이어 연일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탈북민)가 귀향했다면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지만, 이날 두 행사 참석자 가운데 누구도 마스크는 쓰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정전협정일·7월27일)에 즈음해 북한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찾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2020.7.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정전협정일·7월27일)에 즈음해 북한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찾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2020.7.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주말 250mm 폭우에 해수욕장 ‘썰렁’
지난해 115만명→55만명 절반 줄어
동해안 상인 “성수기 없어졌다” 울상
관광객 “숙박은 해도 식당엔 안들러”

너울성 파도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의 수영이 금지된 26일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백사장에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연합뉴스]
너울성 파도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의 수영이 금지된 26일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백사장에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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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 장마까지 덮치는 바람에 손님이 70% 정도 줄었어요.”

강원 강릉시에서 20년째 횟집을 운영하는 최모(59)씨는 요즘 손님이 줄어 애가 탄다. 이맘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리면서 문전성시를 이루던 가게가 한산해져서다. 최씨는 “성수기에 테이블 120석을 꽉 채우고도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지난 주말 50석을 겨우 채웠다”며 “여름 휴가가 시작된 지난 주말 동해안에 폭우가 내리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이 더 줄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이어 지난 주말 폭우가 계속 내리면서 휴가 특수를 기대한 동해안 해수욕장 상인들이 울상이다. 26일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속초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문을 연 동해안 6개 시·군 79개 해수욕장에는 보름 동안 55만6000여명이 찾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5만명이 찾은 것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이곳 상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궂은 날씨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릉 경포, 양양 낙산·하조대, 속초, 등 8곳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처로 해수욕장 내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인파가 붐비는 해수욕장을 찾을 경우 자칫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어 방문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린 지난 25일 강릉시의 한 해변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린 지난 25일 강릉시의 한 해변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연일 내린 폭우도 관광객의 발길을 막았다. 피서 절정기를 앞둔 23일∼26일까지 나흘간 동해안에는 250㎜ 안팎의 비가 내렸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25일 하루 동안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4만2708명이 방문하는 데 그쳤다. 전년도 같은 날 21만9641명이 찾은 것과 비교하면 80.6% 급감한 수치다. 일부 동해안에는 한때 해를 볼 수 있었으나 대부분 동해안 해수욕장은 파도가 높아 해수욕이 전면 금지됐다. 이 때문에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들은 백사장을 거닐며 아쉬움을 달랬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7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을 성수기로 본다. 하지만 피서 절정이 시작되는 8월 첫 주말인 1∼2일에도 동해안은 흐린 날씨가 예보됐다. 주영래 속초시번영회장은 “올해는 성수기가 아예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 매출도 반 토막이 났다”고 하소연했다.

주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초·중·고교 학생들의 여름 방학이 줄어 이번 여름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예년보다 장마 기간이 길고, 강수량도 많아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이 줄었다. 날씨가 좋아지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지난 23일부터 연사흘 쏟아진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높은 파도로 동해안 해수욕장의 수영이 금지된 26일 영업을 중단한 레저 보트들이 속초해수욕장 백사장에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부터 연사흘 쏟아진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높은 파도로 동해안 해수욕장의 수영이 금지된 26일 영업을 중단한 레저 보트들이 속초해수욕장 백사장에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식당 이용이 줄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원 정선에서 여행업을 하는 김모(51)씨는 “예전에는 호텔이나 펜션에서 묶는 관광객들이 시장이나 횟집 등 주변 식당을 들러 밥을 사 먹는 경우가 많았다”며 “코로나 이후에는 음식을 집에서 싸 와서 숙소에서 먹는 모습을 많이 봤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되도록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거리두기 영향으로 캠핑족이 증가했으나, 이들은 동해안 숙박 시설이나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광업계 매출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종합학술조사 결과 전체 길이 735m, 관박쥐 등 40종 서식
한국동굴연구소 보호구역 확대..교육·탐방용도 활용 권고

(단양=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국내 최장 수중동굴로 알려졌던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동굴의 비밀이 풀렸다.

결과적으로 영천동굴은 인근 영천리곰굴과 이어져 있으며 전체 길이는 약 735m이다.

27일 단양군이 한국동굴연구소에 의뢰한 영천동굴 종합학술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5월 충북도기념물 제164호로 지정될 당시 201m(미조사지역 미포함)로 공개된 이 동굴의 실제 길이는 약 735m이다.

수중 조사 [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중 조사 [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육상 구간이 175m, 수중 구간이 335m, 공기층이 존재하는 수로 구간이 225m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중동굴 중 강원 정선의 용소동굴이 가장 큰 규모이지만, 길이(수중 구간)로는 영천동굴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동굴은 수심은 낮은 곳은 1m 안팎이고, 깊은 곳은 17m에 달한다.

한국동굴연구소가 영천동굴에서 수중팀을, 영천리곰굴에서 동굴팀을 운영한 결과 두 동굴은 연결돼 있었다.

연구소는 규모가 웅장하지는 않지만, 종유석, 종유관, 커튼, 유석, 석순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도 확인했다.

동굴 생물은 이끼장수노벌레, 등줄굴노래기, 귀뚜라미붙이, 관박쥐, 개구리, 나방, 꼽등이, 거미 등 10강 25목 33과 39소 4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모습 [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 모습 [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소는 영천리곰굴과 주변 돌리네(석회암이 빗물에 녹으면서 만들어내는 깔때기 모양의 지형) 지역과 함께 영천동굴을 교육·탐방 용도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또 영천리곰굴에 대한 정밀 측량 및 입구 보호시설 교체,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 후 종합학술조사 실시, 영천동굴 표지판 교체, 동굴 보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영천리곰굴은 출입문이 열려 있고, 사다리가 설치돼 있어 추락 위험이 있다고 연구소 측은 강조했다.

영천동굴(해발 220m)은 석회암 동굴로 소백산맥에 속한 단양과 제천의 경계를 이루는 갑산(해발 747m)의 동남사면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인 단양은 181개의 천연 석회암 동굴이 있다.

현재 고수동굴(천연기념물 제256호), 온달동굴(천연기념물 제261호), 천동동굴(충북도기념물 제19호)이 개발돼 관광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악화일로 코로나 전 세계 1600만명 확진

[서울신문]

코로나 엎친 데… 시속 145㎞ 허리케인 ‘해나’ 덮쳤다 - 1등급 허리케인 ‘해나’가 미국 대륙에 상륙한 2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노스파드리섬에서 선박 한 척이 침몰해 표류하고 있다. 해나는 최대 시속 145㎞의 강풍을 타고 곳곳에 피해를 입혔다. 이날 텍사스주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100명을 넘어섰고 기상재해까지 겹쳐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노스파드리 AP 연합뉴스
코로나 엎친 데… 시속 145㎞ 허리케인 ‘해나’ 덮쳤다 – 1등급 허리케인 ‘해나’가 미국 대륙에 상륙한 2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노스파드리섬에서 선박 한 척이 침몰해 표류하고 있다. 해나는 최대 시속 145㎞의 강풍을 타고 곳곳에 피해를 입혔다. 이날 텍사스주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100명을 넘어섰고 기상재해까지 겹쳐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노스파드리 AP 연합뉴스

美 누적 감염자 40만명 넘은 州만 3곳
러 새달 임상2 백신 의료진에 투여 논란
스페인 재유행 우려… 클럽 등 운영 중단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각국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규 환자가 하루에 7만 5000명이나 발생하는 등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됐다. 스페인에서도 재확산세가 확연해져 주변 국가들이 여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감염병 방역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중국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생겨났다. 러시아에서는 임상시험도 마치지 않은 백신을 일반인에게 접종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전 세계 누적 감염자도 1600만명을 넘어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5일(현지시간) 신규 확진자가 7만 4848명 나와 사상 최고치인 7만 7217명(16일)에 바짝 다가갔다. 누적 감염자가 40만명을 넘긴 주는 캘리포니아(44만 6152명)와 플로리다(41만 4511명), 뉴욕(41만 1200명) 등 3곳으로 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플로리다주 정부는 “술집과 양조장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모임을 갖겠다”고 예고해 혼란을 부추겼다.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끝낸 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재유행 우려가 고조됐다. 하루 1000명 가까이 새 환자가 쏟아지고 있다. BBC방송은 25일 “영국 외무부가 스페인에서 귀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2주간 의무격리 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르웨이는 전날 스페인 방문자를 대상으로 10일간 의무격리를 재도입했다. 프랑스도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2차 유행 진원지로 지목된 카탈루냐에서는 당분간 나이트클럽과 디스코텍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처에 성공한 듯 보였던 중국에서도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랴오닝성 다롄에서 환자가 다시 생겨났다. 2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본토에서 46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 신장에서 22명, 랴오닝에서 13명이 보고됐다.

러시아에서는 일일 감염자가 5월 초 1만 1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었지만 25일에도 5000명을 넘기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누적 환자도 80만명을 기록해 미국(420만명)과 브라질(240만명), 인도(140만명)에 이어 세계 4위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자체 개발한 백신을 다음달부터 의료진에게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밝혔다. 임상 2상 시험만 마친 백신을 곧바로 일반인에게 접종하겠다는 것이다. 수만명을 대상으로 3차 임상시험까지 마무리한 뒤 일반인 접종에 나서는 미국 등 서구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26일 AFP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를 근거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600만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64만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이달에만 500만명 넘게 환자가 생겨났다. 미국을 포함한 미주 대륙과 지중해 국가에서 전 세계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법원이 26일 채널A 이동재(35) 전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을 취소하자,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이 전 기자 측에 휴대전화 등을 돌려준다면 수사의 핵심 증거가 사라지게 돼,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이동재 “영장 보여달라” 했지만 거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이모 기자. 뉴스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이모 기자. 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 등을 제출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중앙일보에 “당시 휴대전화의 원 소유자인 이 전 기자는 현장에 없었으며, 압수수색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면서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수사팀에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수사팀은 영장 내용의 일부만 구두로 읽어줬다고 한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법원 “영장 내용 충분히 안 보여주는 건 위법”
법원은 수사팀이 호텔에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한 처분, 그리고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결정문에 ‘사실상 피의자가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충분히 제시 없이 물건을 압수해간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며 첫 판례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피의자 신분인 김모씨가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해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사건이다.


“수사 핵심 증거 날아간 셈”
법조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수사팀이 확보한 핵심 증거가 사라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위법하게 압수한 물품은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위법한 증거가 된다고 했다.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의미다. 채널A 수사팀 역시 이 전 기자에게 휴대폰과 노트북을 돌려줘야 한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하기 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이 법원 처분에 불복해서 받아들여지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확보하지 않는 이상, 길게는 재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전 기자 측이 구속 처분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까지도 신청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이 전 기자가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했다는 게 구속사유의 하나였는데, 그 전제가 된 노트북과 휴대폰 압수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복이냐, 영장 재청구냐…수사팀 고심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재항고 결정에 불복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일단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 전 기자에게 돌려준 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다만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법원에서 절차 위반이 맞다고 한 이상 불복해봐야 의미가 없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며 “위법수집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통째로 날아갈 정도의 큰 사안인데 검찰에서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위법을 저질러놓고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그때 가서 하자를 보완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불복과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답시고 위법 압수 물품을 계속 잡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적부심 신청도 고려하고 있으나, 우선은 압수 물품을 돌려받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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