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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상정 1시간 만에 법사위 통과
“이의 있습니까” 질문과 동시에 ‘땅땅땅’
무력한 통합당 “민주당이 다 해먹으세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급증인가 교만인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확보한 180석의 압도적 우위를 이용해 쟁점 법안 처리를 화끈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면서 제동을 걸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법, 임대차법,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후속법안 등은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취지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도 오롯이 져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에 부담이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통합당 퇴장한 뒤 일사천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대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18인 중 찬성 12인으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파워볼사이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의사봉을 ‘땅땅땅’ 두드리자, 야당 쪽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분을 삭이지 못한 김도읍, 전주혜, 조수진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장제원 의원은 여당 중진 의원 쪽으로 달려가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김도읍)”라거나 “이게 민주화 세력입니까(조수진)”라는 식의 비아냥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렇게 상정된 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항의하던 통합당 의원들이 “들러리 설 수 없다”며 퇴장한 뒤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호중 위원장은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법이 아닐 수 없다”라고 나즈막이 설명한 뒤 “이의 있냐” 물었고, 몇초 뒤 가결을 선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의원이 조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의원이 조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축조심사-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등 일부 절차 생략파워볼엔트리

민주당이 이 법을 제출한 건 바로 하루 전, 지난 28일이었다. 의원들이 각자 냈던 여러 법을 물밑에서 하나로 조율한 뒤 ‘법사위’ 명의로 대안 발의한 것. 통합당 위원들은 회의 당일에서야 법안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법안이 숨 가쁘게 처리되면서 몇 가지 절차는 이례적으로 ‘패싱’ 됐다. 상임위 내 소위원회나 축조 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시급성을 고려해 다수결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소위 구성의 경우 앞서 잠정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야당에서 걷어찼다고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여당이 논의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항변한다. 소위 구성을 위해 회의를 잠시 멈춰달라는 요구가 윤호중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묵살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하무인, 국민무시, 이런 일당독재 국가가 어디 있냐.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의 이 폭거, 횡포를 제발 좀 저지해 달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내에서도 “조급증인가, 교만인가” 우려 목소리

항의하던 야당 위원들이 퇴장하고, 그 사이 여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법안을 다룰 때도 비슷하게 연출됐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서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사봉을 내리쳤다.파워볼사이트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법안을 넘겼다. 앞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사청문 보고서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도 ‘수적 우위’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방적 처리 뒤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임대차법과 관련해서는 차후 ‘전세 대란’ 가능성도 이런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논의가 설익은 상태에서 강행할 경우 갈등이 증폭되고 위험도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부동산 정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조급증인지 교만인지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위의 가치인 민주주의에 상당히 훼손이 간 것”이라며 “성과가 나지 않으면 저항의 범위와 강도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안건조정위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같은 방안을 일각에서 고려하지만 이밖에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 없이 벌였던 ‘장외 투쟁’도 내부 반발이 만만찮다.

“마포 전세 3억 오를 때 대구집은 500만원 하락”
“전·월세 살이 서민 박탈감..속히 다주택 처분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7.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7.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30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원내대표님의 강남 집값이 오르는 사이 대구 만촌동 우리 동네 아파트는 소폭 내렸다”고 꼬집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선 강남 집값 시세 차익이 23억이라고 보도되었다. 지난 총선 때, 대구의 제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주소를 두고 선거를 치렀다”면서 MBC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6일자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이후 강남 집값 폭등을 다뤘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재건축 전 22억원이던 반포 소유 아파트가 현재 공시지가 45억원으로 상승했다고 MBC는 전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대구로 가면서 군포 집을 판 돈으로 마포 쪽에 전셋집을 구했다”고 밝힌 뒤, “2년 사이 전셋값이 1억 원이나 올랐다. 적금과 보험을 깨고도 부족해 전세 대출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직자재산신고를 할 때 보니 대구 집값이 500만 원 떨어졌다. 서울 전셋값은 3억 이상이나 올랐는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란 게 워낙 간단치 않다”며 “하지만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전월세 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찌해야 하나 싶다. 책임감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와 신호가 필요하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부터라도 총선 공천 신청 때 서약한 것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1채만 남기고 서너달 안에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은 지금 정치인들의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30일 새벽 대전과 세종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 속출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서구 정림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독자 제공)
30일 새벽 대전과 세종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 속출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서구 정림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독자 제공)

30일 대전 세종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전과 세종 전역과 충남 계룡, 논산에 호우 경보가 서천과 부여, 금산, 공주에 호우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 단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오전 7시 20분 현재 대전 문화동의 누적 강수량이 150mm를 기록한 가운데 천안 성거 118, 충남 계룡 98.5, 세종 전의 95.5, 아산 송악 90.5, 논산 88.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시각 현재도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특히 문화동의 경우 이 날 새벽 4시부터 한 시간 동안 8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천안과 세종에도 시간당 50mm 가량의 집중 호우가 이어졌다.

사진=독자 제공
사진=독자 제공

피해도 잇따랐는데, 새벽 1시 15분쯤 천안 서북구 상가 주택이 침수되는가 하면 아산에서는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 단지가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계속될 전망이다.

홍수 경보까지 발효된 대전은 하천의 수위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모든 하상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월평과 갑천, 대전역 등 3개 지하차도의 진입도 통제되고 있다.

대전 소방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 워낙 광범위한 곳에서의 침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지대가 낮은 지상 침수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31일 오전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소형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은 ‘공시가격’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이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겼다. 특히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이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겼다. 특히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과 농어촌 주택, 빈집을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7·10 대책에 따라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된 국민의 조세 저항감을 낮추기 위해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멸실 예정 주택과 농어촌 주택,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인 지방은 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형·저가 주택이 많아 이번 개정안에 지방 소형저가 주택을 중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다주택자 취득세 산정에 반영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어촌에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주택자로 보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해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사업, 공공수용 등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농촌 지역에 소형 저가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신규로 규제지역에 주택 한 채를사게 될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취득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취득세율 적용도 바꿨다. 당초 1주택자에겐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2주택자까지는 1~3%를 적용하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자만 12%로 한 단계씩 취득세율을 내렸다. 취득세 강화로 인해 지방 주택시장 거래가 급랭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판단 기준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룡해, '탈북민 월북' 개성시 코로나19 긴급점검 (서울=연합뉴스)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탈북민이 월북한 개성시의 비상방역사업 정형을 요해(파악)했다고 3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쓴 최 부위원장과 간부들. 2020.7.30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최룡해, ‘탈북민 월북’ 개성시 코로나19 긴급점검 (서울=연합뉴스)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탈북민이 월북한 개성시의 비상방역사업 정형을 요해(파악)했다고 3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쓴 최 부위원장과 간부들. 2020.7.30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탈북민이 월북한 개성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태를 긴급점검했다.

공식 서열 2위인 최 상임위원장을 급파함으로써 탈북민의 월북으로 북한에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최룡해 동지가 개성시의 비상방역사업 정형을 요해(파악)하였다”고 보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개성시 인접 지역에 설치된 방역초소들을 돌아보며 방역과 물자반입 상황을 살폈다.

방역부문 관계자들과 현장 협의회도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과 국가의 조치에 의해 개성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의약품 등의 물자보장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소독과 검역사업을 방역학적 요구대로 엄격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북한은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지난 19일 분계선을 넘어 고향인 개성으로 월북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노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하고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북한당국은 개성과 주변지역은 물론 각지 철도역과 장거리 버스 정류소, 도 소재지 입구 등에 방역 초소를 증강 배치했으며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북한 외무성은 자국 주재 외국 공관들에 통지문을 보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보고된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아직 없다.

남측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월북자로 지목된 인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없고, 접촉자로 분류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체온 측정하는 평양 운전자들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 소독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월 29일 보도했다. 사진은 평양시 만경대구역에서 의료진이 운전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모습.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nkphoto@yna.co.kr
체온 측정하는 평양 운전자들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 소독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월 29일 보도했다. 사진은 평양시 만경대구역에서 의료진이 운전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모습.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nk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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