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사이트 파워볼게임 네임드파워볼 게임 안전한곳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7·10대책 임대주택 등록제도 폐지
“신뢰보호 원칙 어긋나 위헌 소지”
등록 자동말소로 세제 혜택 사라져
종부세·양도세 중과로 세금 급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지난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지난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을 추진했다. 자발적 등록 임대주택 확대로 안정적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졌다. 앞으로도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을 계속 추진해 자발적 임대 등록을 촉진하고 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겠다.”(2020년 2월 28일)동행복권파워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연계해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으로 폐지하겠다.” (7월 10일)

4개월여 만에 임대주택 등록을 두고 180도 달라진 정부 입장이다. 위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0년 업무보고다. 아래는 거대 여당을 탄생시킨 4·15총선과 집값 이상 급등을 거친 뒤 나온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이다. 7·10 대책의 영향을 받는 주택임대사업자가 51만1000명(3월 기준)이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4명 중 한명 꼴이다. 2018년 기준 다주택자가 219만명이다.


‘날벼락’ 임대주택사업자 51만명
정부가 2017년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취득부터 매도까지 모든 과정에서 세제(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혜택을 대폭 늘린 덕에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했다.

그런데 이게 되레 집값 불안의 주요 불씨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기대와 반대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수요만 자극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거래할 수가 없어 매물 잠김을 오히려 심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정부 정책 돌변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고 헌법 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은 “임대주택 등록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변호사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다가 집값이 폭등하자 주택임대사업자에 책임을 전가해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며 “헌법에서 보호하는 신뢰 보호 원칙을 저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반발에는 임대주택 등록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세금 폭탄’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 받게 될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데 임대주택사업자들의 불만이 크다.


등록은 4·8년, 혜택은 5·10년
현재 임대주택 등록은 임대의무 기간 기준으로 4년(단기), 8년(장기)이다. 정부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요 세제 혜택은 임대 기간 5년, 10년 기준이다.

5년엔 임대주택사업자가 사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있고, 임대 기간 10년이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70%다. 특별공제 70%는 양도차익의 70%를 깎아 세금을 계산한다는 말이다. 5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0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이 5억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을 받으면 1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4년 등록 임대주택이 4년 뒤 말소되면 5년 임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없어질 판이다. 8년 등록 임대주택도 임대를 2년 더 연장해 70% 특별공제를 받으려던 기대가 물거품이 된다. 성 위원장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기준이 4년, 8년이어서 어쩔 수 없이 4년, 8년으로 등록했을 뿐 대부분 5년, 10대 임대를 바라고 연장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등록 기준과 세제 혜택 간 차이는 관련 법령 간 불일치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돼 임대의무 기간이 4년, 8년으로 줄었지만 세제 혜택은 그 이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정부가 법적 불일치를 방치해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꼬이게 했다”고 말한다.동행복권파워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바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 정부가 지난 7·10 대책에서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다.
70대가 공시가격 16억원 아파트에 15년 이상 살면서 각각 8억, 7억원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유지되면 내년 종부세가 16억원 주택에만 나온다. 100만원 정도다. 공제 이전 종부세가 400만원에 가까운데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80%) 적용을 받아 세금이 확 줄어든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3주택으로 특별공제 없이 종부세가 7000여만원으로 70배다.

등록 말소 후엔 양도세 감면 혜택도 사라져 양도세가 급등한다. 임대주택 상태에서 팔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지만 등록 말소 후엔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된다. 양도 차익이 6억원일 경우 일반과세면 42% 세율이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일 경우 내년 6월 이후 30%포인트 가산된 72%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1억원 넘게 차이 난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주택사업자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최근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기준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했기 때문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임대주택 등록 기간에만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전에는 민원 질의응답 등에서 취득부터 모든 과정에 적용한다고 했다. 3억원에 취득해 6억원일 때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8억원에 팔 경우 이전엔 5억원(8억-3억원)에 특별공제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2억원(8억-6억원)만이다.

성 위원장은 “정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도 말을 뒤집는 판에 갑작스러운 임대주택 등록 폐지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임대주택사업자를 얼마나 배려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신뢰성 가늠자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등록제도 폐지 ‘연착륙’을 주문한다. 임대주택 등록 폐지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임대주택사업자가 급등하는 세금 충격 등을 덜 수 있게 감면, 유예, 경과규정 등을 두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L] 구형한대로 판결받은 검찰, 항소 안 했는데..2심 도중 피고인 성년돼 대폭 감형

생후 7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왼쪽)과 아내./ 사진=뉴스1
생후 7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왼쪽)과 아내./ 사진=뉴스1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은 부부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기로 했다.파워볼

1심 때 미성년자였던 아내가 2심에서 성년이 되면서 형량이 크게 바뀌었던 사건이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2심의 지적처럼 검찰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법 구조상의 문제인지 등을 전원합의체에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아내가 성년돼서’ 10년 감형받은 남편…왜?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6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22)와 아내 B씨(19)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5일 동안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에 학대 흔적이 있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미성년자였던 B씨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단기로 선고된 형량을 채운 다음 복역 태도를 보고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A씨 부부는 항소한 반면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구형한대로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심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B씨 아내가 2심 도중 성년이 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 도중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소년범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또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두 가지 변수가 겹쳐 2심에서 B씨에 대해 단기 7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남편 A씨의 형량도 이에 맞춰 감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심은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 “검찰에서 실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1심 양형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의 실수? 법 구조 문제? 전합서 판단 나올 듯
검찰은 실수가 아니라 법 구조의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B씨의 형량을 단기형으로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또 B씨가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남편 A씨의 형량까지 바꿔준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B씨와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다른 소형견을 물어죽이고 이를 말리는 사람까지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이 사건 목격자에 따르면 해당 대형견 견주는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하던 반려견을 물어 죽였다.

로트와일러는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소형견에게 달려들었고 소형견은 피를 많이 흘려 결국 숨졌다. 죽은 소형견은 스피츠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목격자인 A씨는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 ”로트와일러 견주가 스피츠 주인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항의하자 로트와일러 견주가 “왜 이렇게 참견이 많냐”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가 난 후에야 로트와일러 견주가 집에 가서 입마개를 들고나와 자신의 개에 씌웠다”며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면서 산책을 갔다”고 주장했다.

이 로트와일러는 평소에도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아 주민들과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돼 외출시 입마개와 목줄을 꼭 해야 한다.

A씨는 해당 견주가 더이상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엔 30일 오전 5시 기준으로 1만4711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의자 여성 제압하는 여경 영상에 ‘여성혐오적’ 댓글 잇따라
비례성 원칙에 따라 피의자 제압할 수 있어..”적절한 대응한 것”
물리적 힘 약해 여경 필요 없다?..”경찰의 역할 다양해”, “성별 문제 아냐”

여성 경찰 두 명이 난동을 부리는 한 여성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여성 경찰 두 명이 난동을 부리는 한 여성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여성 경찰관 둘이서 난동을 부리는 한 여성을 제압하는 영상이 대중에 공개되면서 또 다시 ‘여경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제압에 대한 어려움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홍대에서 여경 2명이 여성 1명 제압 못하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경찰 두 명이 난동을 부리는 한 여성을 제압해 체포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

영상 초반 여성은 체포에 거부하며 거칠게 반항하는 모습이다. 이에 여성 경찰들은 해당 여성을 벽으로 몬 뒤 강경하게 대응한다. 하지만 끝까지 수갑을 차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여성. 두 여성 경찰관이 피의자의 양팔을 제압하자 남성 경찰이 수갑 채우는 것을 돕는다.

이 게시물에는 여성 경찰에 대한 온갖 조롱과 비하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여성 경찰 두 명이 여성 한 명을 ‘힘겹게’ 제압하고, 남성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댓글을 살펴보면 “체급 좋은 남경들만 뽑아라. 남경이 제압했다면 저 정도는 10초컷일 듯”, “앞으로 112 신고시 필수 요청사항: 남경 보내주세요”, “피의자 하나 제압 못 하는 여성 경찰관이 왜 필요하냐”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여성 경찰은 미숙하고 신체적으로 약해 쓸모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성 경찰들이 피의자를 제압하자 남성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여성 경찰들이 피의자를 제압하자 남성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비례성 원칙에 따라 피의자 제압할 수 있어…”적절한 대응한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여성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경대 장철영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를 제압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피의자 여성이 무기를 들고 있었다거나, 무력으로 덤볐다면 여성 경찰관들의 대응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 영상에선 피의자 여성이 체포되지 않으려 버티고 있는 수준이다. 여성 경찰들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한 두 건의 사례를 보고 여성 경찰 전체를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창 달군 ‘대림동 여경 주취자 제압 영상’이 단적인 예다. 여성 경찰이 취객에 밀쳐지고, 시민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담긴 15초짜리 영상이었다. 일부 네티즌들과 유튜버들은 해당 경찰을 비판하며 여경 무용론을 펼쳐 나갔다.

하지만 전체영상을 보면 사실관계가 다르다. 여성 경찰은 주취자를 무릎으로 누르면서 제압했고, 지원을 나온 교통경찰이 그를 도와 피의자에 수갑을 채웠다. 구로경찰서는 “교통 경찰관 2명이 왔고 최종적으로 여성 경찰관과 교통 경찰관 1명이 함께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바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물리적 힘 약해 여성 경찰관 필요 없다?…”경찰의 역할 다양해”, “성별 문제 아냐”

여경 무용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는 물리적인 힘이다. 그러나 경찰의 역할이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을 중심으로 한 통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영주 부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치안 서비스라고 하면 통제라는 부분에 관심을 둔 측면이 크다. 그러다 보니 물리적으로 힘이 더 약하다고 여겨지는 여성 경찰에 대한 무용론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치안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어, 여성 경찰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모든 경찰의 업무에 꼭 물리적인 행동이 동원되는 건 아니다.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주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다뤄 여성 경찰의 비율을 보다 높이려 하고 있다. 남성 경찰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형사과나 수사과 등에서도 여성 경찰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여성 경찰의 역할이 늘어나는데도 계속해서 여경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여성 경찰 확대라는 앞으로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남성들의 반감이 강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도 “성별의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제압에 있어 지나치게 무력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남성 경찰들도 주취자나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피의자를 제압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한 두 사례를 보고 여경 무용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앵커]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특히 충청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우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취약시간대인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서울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은 어딘가요?

[캐스터]

네, 대전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0mm의 그야말로 물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북부 지역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의 물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대전을 비롯해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등 충청 많은 곳이 호우 경보로 대치됐고요,

경기 남부, 전북 군산에도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경기 안성 일죽면에는 222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대전과 경기 이천에도 2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 상황은 어떤가요?

[캐스터]

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낮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200mm 이상, 그 밖의 충청 이남 곳곳에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에도 최고 80m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5~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충청과 남부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낮 기온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 29도, 광주 28도로 내륙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 지방의 장마는 내일부터 끝나겠지만, 중부 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