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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평가받는 검사들 전면에 세워 우려”
“검·언유착, 실체 없다..이 정도면 사법참사”
광주지검장서 법무연수원 부장으로 ‘좌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해 7월31일 광주지검 대회의실에서 문찬석 63대 신임 광주지검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7.3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해 7월31일 광주지검 대회의실에서 문찬석 63대 신임 광주지검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7.31.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당일 사표를 제출한 문찬석(59·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이 작별의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정면 비판했다.파워볼실시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지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검찰에도 바른 인재들은 많이 있다. 그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이번 인사에 언론으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문 지검장은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사람이나 조직의 역량이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지만 미안한 말씀이지만,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며 “각자가 키운 역량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했다.

최근 거듭된 논란을 생산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문 지검장은 “중앙지검 수사팀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다”며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내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 급기야 ‘서초동 뎅기열 사건’이라는 조롱까지 받는 천박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까지 발동된 사건”이라며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사법참사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지고,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있거나 승진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후배 검사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생각하면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나아가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이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고 물었다.

끝으로 그는 “좀 더 남아있어줄 수 없느냐며 만류하신 총장께는 미안하다”며 “남은 임기 1년은 일선과 직접 소통하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걸맞는 새로운 검찰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마무리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문 지검장은 당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보낸 것은 상당히 좌천성 인사”라며 “윤 총장과 가깝거나 코드에 맞는, (추 장관에) 동의 안 해주는 문 지검장의 경우 한때 이 정권에서 잘 나갔는데도 좌천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 영광 출신인 문 지검장은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찰 내 금융범죄 수사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

지난 2013년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초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에서 초대 2차장 검사를 맡았다.

서울동부지검 차장으로 근무한 2017년 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다스(DAS)와 관련,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 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대전고법 파기환송심 10일 선고..1심 무죄·2심 무기징역 엇갈려
검찰은 사형 구형..변호인 “의뢰인 죄 없다” 흔들림 없어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오간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린다.파워볼실시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법원 302호 법정에서 이모(50)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한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원에 달하는 보험상품 25개가 가입된 점을 들어 이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2017년 5월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3년 넘게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 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 6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전고검은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보장 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전혀 없는 의뢰인은 무죄”라고 맞섰다.

이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도 없었고,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필요성도 없었다”며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없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소가 없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58주 연속 상승
4년 뒤 전셋값 급등 우려 추가 대책
시행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 거쳐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의 매물 정보가 텅비어 있다. 2020.07.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의 매물 정보가 텅비어 있다. 2020.07.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세 매물 자체가 없어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는 지난 7일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인근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를 돌아다니다 발길을 돌렸다. 이 단지의 전셋값은 2년 새 2억원 가까이 올랐고,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파워볼

신혼부부는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전세 매물이 없다고 해서 미리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며 “전세로 내놓은 집이 없고, 있더라도 너무 비싸서 헛걸음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세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임대인이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월세상한제가 신규계약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전세 계약기간을 4년(2+2)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본격 시행되고, 4년 뒤 계약 만료와 함께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후속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전세 계약에도 최대 5%의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5% 계약 한도도 모든 계약,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은 물론이고 다 5%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정책은 꾸준히 보완돼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에 퍼진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월세 계약이 급등할 경우 내년 4년 보궐선거부터 차기 대통령선거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땜질식 처방을 반복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당정의 기대와 달리 전세시장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2년 뒤 전세금을 5% 올리는 것보다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고,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실거주 요건 강화와 0%대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전세 매물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전세 품귀 현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0.14%)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12월 말(0.19%)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셋값 상승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주도했다. 강남지역은 0.21% 상승했다. 강동구(0.31%)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30%)는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와 학군수요 등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고, 송파구(0.30%)와 서초구(0.28%)도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강북지역은 성동구(0.23%)와 마포구(0.20%), 성북구(0.14%), 광진구(0.13%), 동대문구(0.10%)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감정원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과 수도권 주요 지역 거주요건 강화 등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 현상으로 전국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58주째 상승 중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과 수도권 주요 지역 거주요건 강화 등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 현상으로 전국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58주째 상승 중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일선 현장에서는 전셋값 급등의 원인으로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꼽았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공인중개사인 나도 헷갈릴 정도로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다 보니 주택시장이 혼란스럽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불만”이라며 “설익은 대책이 아닌 향후에 발생할 문제들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주택시장에서는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공공성을 갖춘 정책이라는 의견과 임차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부동산 후속입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지만, 논란이 있는 만큼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이 필요하지만, 전면 시행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 급등 지역이나 시장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임대차 보호법은 부작용이나 예외사항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입법으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 문제도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대학 폐쇄 명령..문 닫는 15번째 대학
전문대로는 네번째..군산 서해대도 폐교 요청

동부산대학교 전경 (뉴스1DB) © 뉴스1
동부산대학교 전경 (뉴스1DB)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사학비리 등으로 재정난을 겪어온 부산의 전문대학인 동부산대학교가 결국 강제 폐교된다. 자진폐교를 포함해 문을 닫는 15번째 대학이다. 문재인정부들어서는 다섯번째 대학 폐고 사례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동부산대는 오는 31일자로 폐쇄되고 기존 재학생들은 2학기부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교비횡령,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심각한 재정 악화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 2018년부터 교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9월에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중단했다. 재학생 충원율은 지난해 67.8%에에서 올해 28.3%로 급락했다.

동부산대는 2018년부터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상태다.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교육부가 ‘부실대학’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2016년 실태조사 결과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했고 올해에도 3회에 걸쳐 시정요구와 학교 폐쇄 계고를 했으나 동부산대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대학 폐쇄 명령 처분 이유를 밝혔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설봉학원은 동부산대 외에 부속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학교법인은 유지한다. 유치원만 운영하는 학교법인이어서 관할청이 교육부에서 부산시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재학생 444명, 휴학생 317명 등 재적생 761명은 2학기에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우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이 지역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한 인원이 부족하면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문을 닫은 대학은 이로써 총 15곳으로 늘었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성화대(2012년) 벽성대(2014년) 대구미래대(2018년)에 이어 네번째다. 지금까지 4년제 대학 11곳과 전문대 3곳 등 총 14개 대학이 폐교했다. 이 가운데 4년제 8곳과 전문대 2곳은 강제 폐교됐고, 4년제 2곳, 대학원대학 1곳, 전문대학 1곳은 경영난으로 자진폐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다섯번째 사례다. 2017년 대구외국어대와 한중대, 서남대가 사학비리와 재정 악화로 교육여건이 나빠지면서 정상적 학사운영이 어려워져 강제 폐교됐다. 전문대학인 대구미래대는 2018년 자진폐교했다.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대학 폐교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전북 군산에 있는 전문대학인 서해대가 교육부에 자진폐교를 요청한 상태다. 서해대 역시 재단 비리와 재정난 등으로 2018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곳이다. 동부산대와 마찬가지로 교직원 임금 체불, 학생 충원율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총장의 눈·귀’ 수사정보정책관 등 대검 중간간부 요직 폐지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참모진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 ‘윤석열호’ 대검찰청은 조만간 수사조직 축소 개편이라는 또 다른 파도와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이번 대검 조직개편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라 수사정보정책관 등 중간 간부 요직을 대거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명분으로 대검의 수사 지휘 기능 축소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힘빼기’라는 비판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 ‘윤석열의 눈·귀’ 수사정보 조직 폐지되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대검의 일부 직위를 없애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 간부가 맡아온 자리다.

대검 조직 개편안은 이달 중순께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올해 첫 중간 간부 인사 이틀 전인 1월 21일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검토 중인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직책은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이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은 범죄정보기획관(범정)으로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옛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가 2013년 4월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범정에서 수집된 첩보가 중수부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범죄정보기획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다.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 범죄정보 부서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인 2017년 인원이 대폭 축소됐고. 책임자의 명칭도 범죄정보기획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바뀌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직제상 대변인 등과 함께 검찰총장 직속으로 배치돼있다.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것이 공식 임무지만 여전히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원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 1·2담당관을 모두 폐지할 것을 권고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도 폐지 검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도 폐지 대상에 이름이 오른 상태다. 선임연구관은 반부패강력부장 아래에서 전국 검찰청의 인지 사건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획관에 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대검 공공수사부의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의 과학수사기획관 등 대검 지휘부 안에서 각 부장과 과장 사이에 있는 중간간부직도 개편 대상이다.

대검의 모든 부서가 규모 축소 대상인 것은 아니고 형사부 산하에 환경 등 전문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3과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돼 있으나, 대검 전체로 보면 수사조직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대검 조직 축소 움직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정보정책관이 폐지되면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픽] 검사장급 승진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검사장급 승진 8명 주요 프로필.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검사장급 승진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검사장급 승진 8명 주요 프로필.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윤석열 힘빼기’ 비판 거세질 듯

대검 참모진을 반년 만에 대거 교체한 데 이어 수사조직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석열 힘빼기’라는 비판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이 모두 친정부 성향 검사들로 채워지면서 이미 윤 총장이 고립됐다는 평가가 대세다.

이렇다 보니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어온 윤 총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독재’, ‘전체주의’ 등 표현을 써가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도 결국 이런 내부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치공세 비판에도 검찰개혁 드라이브 전망

다만 조직축소 개편 등 일련의 움직임은 검찰 개혁안 중 하나인 수사권 축소에 따른 것이므로 윤 총장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넘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부터 공언한 권력기관 개혁안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 등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이번 대검 조직 축소안 역시 그간 추진돼온 검찰개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윤 총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과 무관하게 여권·정부가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면에도 이런 전제가 깔려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 인사를 발표하면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를 염두에 뒀음을 강조했다.

추 장관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한 뒤로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 불필요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언급이 자칫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시도로 비칠 경우 검찰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사장 승진 인사 원칙 중 첫번째로 “검찰 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정부의 검찰 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검사장이나 중간간부를 주요 자리에 배치해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기능 강화 등 조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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