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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찾아 긴급 방역점검..”필요시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코로나19 유입 이후 최대 위기..서울 사수해야 대한민국 안전 지킨다”

굳은 표정의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굳은 표정의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일부 교회 등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 등이 방역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진단·검사하고,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문 대통령,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이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파워볼게임

방역당국은 전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저항하는 교회 측과 밤새 대치하는 등 방역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출입통제가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한 행정조사로 자료를 확보하라”며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서울시 방역 현황 청취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듣고 있다.  cityboy@yna.co.kr
문 대통령, 서울시 방역 현황 청취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듣고 있다. cityboy@yna.co.kr

문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합쳐서 감염병을 막지 못해도 국민에게 송구스러운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정말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파워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무너진다”며 “서울 방역을 사수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의암호 실종자 추정 시신 발견 (춘천=연합뉴스)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발생 보름 만인 21일 오전 경기 가평군 청평댐 상류 인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돼 경기북부특수대응단 선박이 인양하고 있다. 2020.8.21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
의암호 실종자 추정 시신 발견 (춘천=연합뉴스)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발생 보름 만인 21일 오전 경기 가평군 청평댐 상류 인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돼 경기북부특수대응단 선박이 인양하고 있다. 2020.8.21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

(춘천=연합뉴스) 권숙희 박영서 기자 =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발생 16일째인 21일 남은 실종자 2명 중 춘천시청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실종자 5명 중 4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기간제 근로자 1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경기 가평군 청평댐 상류 1㎞ 지점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물길로 37㎞가량 떨어진 곳이다.

인근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던 민간인이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대원 6명이 시신을 인양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

신원 확인 결과 기간제 근로자 A(57)씨로 밝혀졌다.

A씨의 시신은 춘천 호반장례식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지난 6일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7명이 실종돼 이날 현재까지 1명이 구조되고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의암호 실종자 추정 시신 인양 (가평=연합뉴스) 21일 오전 경기 가평군 청평댐 상류 500m 부근에서 춘천 의암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돼 소방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2020.8.21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ki@yna.co.kr
의암호 실종자 추정 시신 인양 (가평=연합뉴스) 21일 오전 경기 가평군 청평댐 상류 500m 부근에서 춘천 의암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돼 소방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2020.8.21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ki@yna.co.kr

conanys@yna.co.kr

“처벌하는 사법절차 아니라 전쟁 준하는 긴박 사안”
방역당국·경찰, 교인명단 확보 진입실패 강하게 비판
“방역대응 거부, 무력으로 막는 건 중대범죄 현행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8.20.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8.20.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과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이 교인명단 확보 등을 위해 서울 사랑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회 관계자들의 반발로 실패한 일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 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 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조사에 반발한다고 하여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고 심지어 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는 장막뒤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1370만 도민들은 생명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최고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한다는 정치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법에 없는 일조차 감행해야 할 코로나 ‘전쟁’인데 법령에 의한 권한 행사조차 못하게 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범죄집단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울산지법, 해고무효 확인 청구 기각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가 징계 해고된 현대중공업 전 직원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장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고소차를 이용한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에 대한 부담으로 불안과 우울 장애가 발병했다며 2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병 휴직을 사용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연·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고, 2월 4일부터 17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휴직 기간에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13회, 대학병원에서 3회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돼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 8월 16일 복직했다.

A씨는 복직한 후 휴직으로 인해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자, 2017년 1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의 기간 중 총 24일을 무단결근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취업요구서를 통지했지만 무단결근이 계속되자 3월 1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의 무단결근 및 회사의 취업 요구 불응’을 징계 사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인사위원회는 A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취지의 의결을 했고, 4월 15일 A씨를 징계 해고했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우울증 등의 요양을 위해 휴업이 필요한 기간이었으므로 해고는 무효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해고 당시 쟁의 기간이었는데, 단체협약에는 쟁의 기간 중 어떠한 사유에 의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무단결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우울증 등의 결과이므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조항상 해고는 부당하다”라고도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복직할 무렵에는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복직한 이후부터 인사위 출석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같은 증상으로 별다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인사위 출석 통지 이후에 받은 의사 진단서에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휴직을 권고하는 내용이 없어 원고의 우울 장애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는 파업이 실시되지 않았던 기간에 이뤄졌고, 원고에 대한 징계로 인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원고는 24일간 무단 결근하고 회사가 발송한 취업요구서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아 징계 사유의 정도가 중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정부여당, 정치 쟁점화로 엉뚱하게 통합당에 책임전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우리 방역 본부에서 발표한 방역 준칙을 정부 스스로가 허물어버린 결과가 결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번창하게 만든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최근 8·15를 계기로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했다고 선전에 급급하던 정부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다”며 “그러니 정부·여당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한다는 소리가 마치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면 정치권이고 국민 전부가 2차 발생한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지 협력할 상황에서 왜 2차로 나타났는지 책임전가를 엉뚱하게 미래통합당이 책무를 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쟁점을 일으키는데 정부여당으로서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며 “바이러스가 번창하면 어떻게 국민 함의를 이끌어서 극복할 노력은 하지 않고 정치쟁점화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납득을 못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선거에 참 그동안의 모든 실정이 코로나 사태로 덮어져가지고서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엄청난 패배를 안게 됐다”며 “우리가 지금껏 가져왔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서 시도당위원장 스스로 많은 변화를 해서 새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우리 당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재집권의 기회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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