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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워싱턴대 교수 “정신문제 있었다”며 고백
흑인·라틴 출신이라 속이고 각종 연구특혜 누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대학에서 백인 교수가 오랫동안 흑인 행세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지워싱턴대의 역사학 교수인 제시카 A. 크루그는 4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그간 정체성을 속여왔다고 고백했다.

크루그는 자신이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 미국 흑인, 카리브해에 뿌리를 둔 흑인 등이라고 주변에 거짓말을 해왔다고 밝혔다.

WP는 크루그가 실제로는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태어났으며 금발의 백인 유대인이라고 보도했다.

북아프리카 흑인, 미국 흑인, 카리브해 흑인 등으로 정체성을 속이고 학술활동을 해온 제시카 크루그 조지워싱턴대 교수[조지워싱턴대 프로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북아프리카 흑인, 미국 흑인, 카리브해 흑인 등으로 정체성을 속이고 학술활동을 해온 제시카 크루그 조지워싱턴대 교수[조지워싱턴대 프로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크루그는 미국 흑인들의 학계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려고 흑인 행세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파워볼사이트

미국 흑인 역사,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연구하는 그가 장학금, 회원자격 등을 얻는 데 유리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크루그는 2012년 박사학위를 받은 위스콘신대에서 브라질, 앙골라를 방문하는 해외연구 장학생으로 선발된 적이 있다.

그는 흑인 연구자들의 학회에 가입했고 흑인의 정치·정체성과 관련한 학술서적을 출판해 흑인 운동가 해리엇 터브먼과 프레데릭 더글러스의 이름을 딴 상의 최종 후보가 되기도 했다.

남미 출신 흑인인 요마이라 피게이라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크루그처럼 거짓말을 하는 이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는 어릴 때부터 해결하지 못한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회한을 나타냈다.

그는 “나는 문화광을 넘어 문화에 대한 거머리였다”며 “수년간 거짓말을 끝내는 방안을 생각해왔으나 겁이 나서 윤리를 선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백인이 흑인행세를 하면서 흑인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워싱턴 주 스포캔 지부장인 레이철 돌레잘은 2015년 백인이라는 사실이 폭로돼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의 지위를 잃었다.

유명한 흑인인권 운동가였다가 백인 정체성이 폭로되며 2015년 사회적으로 매장된 레이철 돌레잘[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명한 흑인인권 운동가였다가 백인 정체성이 폭로되며 2015년 사회적으로 매장된 레이철 돌레잘[연합뉴스 자료사진]

jangje@yna.co.kr

법원 “부양할 어머니 있는 점과 반성하는 점 고려”

© News1 DB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지난 5월 26일 밤 경남 김해시 김해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파워볼사이트

흉기 두 자루를 들고 나타난 김모씨(49)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했다.

김씨는 이곳에서 한 경찰관을 찾으며 “아까 나를 체포한 그 경찰관 데리고 와.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김씨는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기 직전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혀 이곳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지구대 인근 한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였다.

김씨는 조사 후 풀려났지만, 화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지구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 수강과 함께, 양극성 정도장애·충동 조절장애·우울증 등 정신진환 치료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부양할 어머니가 있는 점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단통법, 6년의 黑역사③> 이통3사가 당신에게 숨겼던 이야기

[편집자주]
누구는 공짜폰 사고, 누구는 호갱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2014년 제정된 법 바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입니다. 오는 10월 시행 6주년을 맞습니다.단통법은 그러나, 시행 이후 그 취지가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습니다. 이통사는 오히려 불법 보조금을 맘 놓고 뿌려댔습니다. 가계 통신비 내리겠다는 목표에서도 멀어져만 갔습니다. 되레 담합을 독려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간 소비자들은 어떤 피해를 봤을까. 이통사들은 단통법 위에 군림하며 덕을 본 건 아닐까. 단통법의 실패가 방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KBS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의 ‘흑역사’를 추적 취재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단통법 시행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KBS의 연속보도에 많은 네티즌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보도 이후 가장 많았던 반응은 보조금으로 고객이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

또, 발품을 많이 판 소비자가 물건을 더 저렴하게 사는 것이 시장경제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단통법뿐이 아닙니다. 이통사는 ‘악법’으로 규정된 단통법 위에 군림하며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해왔다는 것이 취재진의 판단입니다.

최신폰 ‘갤럭시 노트 20(갤노트20)’ 판매에서도 이통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갤노트20 구매를 고민 중인 고객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Q&A를 준비했습니다.

Q1. “갤노트20이 6만 원대” 어떻게 가능한가요 ?

‘갤노트 일 50일 한정 선착순 65,500원’, ‘역대급 중복할인 패키지’ 등 인터넷을 뒤덮고 있는 ‘갤노트20’ 광고들, 사실일까요?


취재진이 상담을 위해 온라인 판매점에 연락처를 남겼더니, SKT와 협업하는 온라인 판매점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판매원 설명은 이렇습니다.

갤노트20의 출고가는 1,199,000원. 우선, 24개월 쓴 뒤 단말기를 통신사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계값을 50% 할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출고가에서 50% 할인해 폰 값은 599,500원이 됩니다. 판매원은 여기에 5G 무제한 월 89,000원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선택약정할인 25%를 적용해 534,000원을 추가 할인하면 고객이 부담하는 갤노트20 가격은 최종적으로 65,500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120만 원에 육박하던 단말기 가격이 5%대로 낮아지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Q2. 이렇게 광고해도 되는 건가요?

판매원의 이런 설명은 위법성이 짙습니다.

첫째, 이통사들은 단말기 구매 후 2년이 지나 기기변경을 하면 기계값의 50%를 보상해주는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이는 기계값을 전액 48개월 할부로 내다가 2년 뒤 기계를 반납하는 것이지, 기계값을 50% 할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통해서 기기값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데, 공시지원금은 기계값을 할인해주는 지원금이지만 선택약정할인 25%는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지 기계값을 할인해주는 게 아닙니다.

단통법 7조 2항을 보면,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매비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65,500원만 내면 된다는 판매원 말은 ‘눈속임’인 겁니다.

Q3. 이렇든 저렇든 싸지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할인됐다는 단말 가격에다 약정된 2년간의 요금을 더하면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89,000원을 약정기간인 24개월 동안 내면 2,136,000원입니다. 판매원이 안내한 기계값 65,500원을 더하면 24개월 동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2,201,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단말기까지 반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참고로 지난해 4월 출시된 140만 원짜리 ‘갤럭시 S10 5G’는 현재 중고시장에서 30만 원 후반~40만 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Q4. 요즘 ‘자급제 폰’이 인기라던데, 가격을 비교해주세요.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매하면 소비자가 요금제를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 유심을 끼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 터져서 속 터진다”는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한 이통사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5G요금제를 알뜰폰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기존 이통사 요금제에서 30% 정도 저렴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5G 연결이 불안하지만 5G망이 더 확대되면 알뜰폰으로도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말기 자급제로 갤노트20을 구매하면 24개월 비용은 얼마일까요?

SK의 알뜰폰 통신사 ‘SK텔링크’에서 판매하는 월 3만3천 원짜리 LTE 데이터 음성 무제한 요금으로 계산하면, 기계값 1,199,000원에 792,000원(33,000원*24개월)을 더한 1,991,000원입니다.


온라인 판매점의 안내보다 21만 원 저렴합니다. 자급제 폰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니까 중고폰 값 40만원 만큼 더 이득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급제 갤노트20이 60만 원 더 저렴한 셈입니다.

판매점의 꿀팁을 덧붙이자면, 단말기를 구매할 땐 삼성카드 등 카드사 제휴할인 적용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Q5. 온라인 판매점들이 불완전 판매를 하는 것 아닌가요?

‘S20 하루 100원대’, ‘최대 94% 할인’, ‘갤노트20 월 2,160원’ 등 온라인 판매점들의 할인 전략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판매점들만의 문제일까요?

KBS 취재진이 입수한 KT의 ‘갤럭시 노트20 영업 전략’ 문건에는 ‘노트20 세일즈포인트(Sales Point)’라는 붙임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문건은 8월 13일 ‘갤노트20’ 출시를 하루 앞두고 KT의 5G 영업부서 간부들을 상대로 한 화상회의 때 공유됐습니다.

문건에 나오는 판매전략 세 번째 ‘완벽한 할인’ 대목을 보면 ‘2년 뒤 최대 50% 보상 슈퍼체인지’가 등장합니다. KT의 ‘슈퍼체인지’는 휴대전화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해 2년 쓰면 남은 2년 치 할부 값을 단말기 반납으로 대신하는 정책인데, 이걸 ‘갤노트20’에 적용해 기계값을 50% 할인해주는 정책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같은 눈속임을 하는 건 SKT 쪽 판매점도 마찬가집니다. SKT 대리점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고 판다는 한 판매점은 ‘6만원대 갤노트20’을 팔고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단통법에 따라 SKT가 ‘사전 승낙’을 한 판매점도 사실상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120만원짜리 갤노트20이 6만5천 원이 되는 마법은 일선 대리점 및 판매점만의 꼼수가 아니라, 이통사 본사 차원에서 마련한 눈속임 영업 전략인 셈입니다.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대검찰청이 신설된 형사정책담당관 산하에 연구관 10명을 두고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포함한 검찰 정책 전반을 연구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후반기 ‘집현전’ 내지 ‘씽크 탱크’ 역할을 할 조직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연이은 인사로 고립무원이 된 윤 총장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의 싱크탱크는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30기)이 지휘한다. 기존에 박 담당관 산하에 배치된 연구관 4명 외에 대검 각 부에서 차출한 6명의 연구관이 추가로 합류한다. 윤 총장은 차출된 연구관들에게 재항고 사건 검토 등도 맡지 말고 연구에 집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 수사 사건 중 항고 사건은 고검이, 재항고 사건은 대검이 맡는다. 연구관들이 재항고 사건의 검토를 담당해 왔는데 이 업무에서 제외해준 것이다.


“공판준비형 검사실 같은 ‘설익은 밥’ 짓지 않겠단 의지”
싱크탱크는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업무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총장이 평소에 강조한 ‘소추에 복무하는 수사’를 위한 업무 체계, 즉 재판에서 이기는 수사를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한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불구속 수사 원칙 아래에서 효과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향도 연구한다. 보완수사 요구 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도 연구 과제다. 검찰의 경찰 지휘권 폐지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새로운 사법통제 절차가 정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달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도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서 지난달 제시한 ‘공판준비형 검사실’과 같은 ‘설익은 밥’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요구를 읽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안에 형사부 업무시스템을 재정립해 공판준비형 검사실을 만들자는 내용이 남겼다. 이에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가벼운 생각의 한 단편” “조잡한 보고서” “일선 업무 실질을 알고서 만든 것인가”라는 비판글을 남겼다.


눈·귀 없어진 윤석열 브레인 역할
씽크탱크를 지휘할 박기동 담당관은 지난 1월 인사로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아 일선 검사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법무부는 총장의 ‘눈·귀’ 역할을 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했다. 산하의 수사정보담당관도 2개에서 1개로 축소했다.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함께 사라졌다. 대신 총장과 대검 차장 직속으로 ‘인권정책관’과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정유진·강광우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의대정원·공공의대 논의 중단..원점 재논의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9.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9.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마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당초 8시30분으로 예정됐던 서명식이 지연되면서 의협 내부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서명식은 당초 시간보다 1시간 30분여 지연된 오전 9시 57분께 시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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