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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의원 “위원회 구성원 줄줄이 연구원장·관광공사사장 임명·내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시대(포스트코로나)의 제주 관광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전략위원회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측근을 챙기기 위한 사조직이라는 논란이 제주도의회에서 재점화됐다.파워볼사이트

질문에 답변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질문에 답변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8일 제387회 임시회에서 관광국과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경운 의원은 “조례상 제주도 관광국의 최상위 법정위원회인 관광진흥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미래전략위원회에 정책고문을 따로 두고 미래전략위에서 과제를 발굴하면 정책고문으로부터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산 1억원을 책정해 정책고문에게 50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세한 관광 가이드 등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50만원씩만 보조해줘도 2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액수”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정책고문 위촉을 원희룡 지사가 했는데, 선거를 대비한 사조직 아니냐”며 “미래전략위원회를 당당 해체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문광위원장은 “미래전략위원회에 고문을 두는 것은 조례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다.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상황에서 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해 관광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미래전략위원회의 정책고문 구성을 보면 관광 전문가는 달랑 1명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국제협력, 의료, 홍보, 환경 분야 등 관광과 관련이 없다. 위원회 구성 역시 관광 전문가는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분야의 전문가”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이들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제주관광의 미래전략을 설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안 위원장은 “정책고문에 포함된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글로벌전략연구소 지속발전센터장이 제주발전연구원장에 임명됐고, 또 미래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상태”라며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도민들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관광진흥협의회로부터 받은 의견은 계속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주 관광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미래전략위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의 제주 관광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전략위는 애초 지난 2월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원 위촉이 늦어지면서 5개월 뒤인 지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고은숙 제일기획 자문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이외에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더큰내일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7명이 당연직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관광, 마케팅, IT·디지털, 글로벌, 문화, 스타트업·벤처 분야에서 관광위촉직 12명, 간사 6명, 10명 안팎의 정책고문단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명단에 원 지사의 측근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성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다.

bjc@yna.co.kr

코로나 우려에 줄어든 문의..전셋값도 ‘주춤’
“조정매물로 상승둔화 이어질 것..전세수급난은 여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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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9월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완만해지는 추세다.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와 코로나19 재확산이 맞물리면서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매도자들이 호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오름세는 지속하는 모습이다. 전세시장은 매물 품귀가 여전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문의가 줄면서 가격 상승세는 지난주 0.12%에서 0.10%로 다소 둔화됐다.파워볼실시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째 둔화…전세가격도 주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축소된 0.06%를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가 각각 0.04%, 0.06% 상승했다. 이밖에 경기·인천이 0.07%, 신도시는 0.04% 올랐다.

서울은 Δ강동(0.13%) Δ성북(0.13%) Δ송파(0.12%) Δ도봉(0.09%) Δ양천(0.08%) Δ용산(0.08%) Δ은평(0.08%) 등이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는 거래가 뜸하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고수하는 분위기다. 신도시는 Δ평촌(0.08%) Δ분당(0.06%) Δ산본(0.06%) Δ동탄(0.06%) Δ일산(0.03%) Δ김포한강(0.03%) Δ광교(0.03%) 등이 올랐다. 경기·인천은 교통 및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Δ남양주(0.14%) Δ광명(0.13%) Δ성남(0.12%) Δ하남(0.10%) Δ수원(0.09%) Δ용인(0.09%) Δ인천(0.08%) Δ군포(0.08%) 순으로 상승했다. 남양주는 GTX-B노선이 들어설 평내호평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값이 올랐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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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장 소강상태…조정물량 나오면 상승둔화 지속”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이 0.10% 상승했다. 경기·인천과 신도시가 각각 0.09%, 0.05%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은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Δ강동(0.39%) Δ노원(0.23%) Δ송파(0.19%) Δ성북(0.18%) Δ영등포(0.16%) Δ양천(0.14%) Δ관악(0.13%)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Δ일산(0.10%) Δ동탄(0.08%) Δ광교(0.07%) Δ분당(0.05%) Δ산본(0.05%) Δ평촌(0.03%) 등이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3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Δ남양주(0.22%) Δ하남(0.22%) Δ과천(0.20%) Δ광명(0.17%) Δ의왕(0.17%) Δ안산(0.14%) Δ수원(0.12%) Δ용인(0.12%) 순으로 올랐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이어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의 매매·전세시장 모두 움직임이 주춤해진 상황”이라며 “내년 시작되는 3기신도시 등의 사전청약으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지속할 경우, 조정된 매물이 출시되면서 상승률 둔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전세시장은 3기신도시 지역과 교통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라며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가 심화하는 분위기여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불안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시간·비용 아깝다” vs “기간 단축 시기상조”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모씨(45ㆍ여)는 최근 홀어머니 눈수술을 앞두고 급히 한국에 들어왔다. 김씨는 눈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하루 빨리 간병을 하고 싶었지만 정부의 ‘2주 자가격리’ 의무 때문에 속을 태우는 중이다. 김씨는 “한국 입국날 바로 보건소에 가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음성’이 확인됐지만 2주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서 “어머니가 눈이 불편하셔서 내가 손발이 돼줘야 하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최근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입국한 한국인 이모씨(40ㆍ남)도 2주 자가격리 불편을 겪고 있다. 아이 초등학교 전학을 위해 출입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자가격리 상태에서는 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씨는 “성인은 민원24를 통해 출입국증명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그럴 수 없다”면서 “결국 동생이 대신 떼어줬는데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18일 정부의 자가격리 기준에 따르면 모든 해외발 입국자는 진단검사와 14일 자가격리가 의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부 국가는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2일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자가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코로나19 감염 5일이 지나면 전파력이 약해진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국민 편의 등을 고려한 조치다. 스위스, 노르웨이도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이다. 독일 등은 원칙적으로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지만 위험국가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우리나라를 위험국가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최근 해외 입국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14일 자가격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6일 해외 입국자는 4133명으로 최근 일주일간 4000명대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9월11일~9월17일) 해외 확진자수는 107명으로 일일 두자릿 수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최근 해외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당분간 정책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고심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직까지는 잠복기에 대한 부분,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외 입국으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14일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유행 상황이 변경되거나 해외 각 국가의 위험도가 변경되면 이를 반영해 자가격리 기간과 검사 대상 등을 계속 보완ㆍ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12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지역감염 환자가 109명으로 어제(145명)보다 줄었지만 세자릿수를 유지했고, 해외유입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17명으로 어제(8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국방부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달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마치고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국방부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달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마치고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의 민원실 문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국방부가 검찰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가 민원실 전화 파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검찰 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섰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과 7월 검찰이 요구한 민원처리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이달 9일에서야 국방부에 민원 전화 기록 및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11일 민원 전화 녹음 등이 저장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다시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료 요청 나흘 만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직접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7년 6월 한 달간의 민원실 통화 기록과 통화 녹음을 전부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pc@yna.co.kr

부정수급액 862억원으로 작년보다 2배 늘어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과오수납액 탓”

[서울신문]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액수 현황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액수 현황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지난해 20만 6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 6152건이었으며 금액은 862억 6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보다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지자체 보조보다 민간 보조에서의 부정수급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 9561건이었고 금액은 325억 10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보조의 경우 9만 6591건, 537억 5000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전년보다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다.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보건복지부가 불명예스러운 1위에 올랐다. 복지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6만 3229건에서 2018년 3만 7786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다시 10만 8097건으로 급증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고용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877건, 2018년 661건에서 2019년 9만 5293건으로 전년보다 144배 이상 폭증했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도 덩달아 2017년 30억, 2018년 20억 6000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492억 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금액 급증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과오수납액 때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으로 홍역을 치룬 여성가족부도 부정수급 환수 건수에서 매년 상위권에 들었다. 여가부는 2017년 558건으로 전 부처 가운데 4위를, 2018년에는 771건으로 3위를, 2019년에는 682건으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십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왔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고질적인 병폐”라면서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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