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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7주째 보합권..”아파트 매물 현장, 방문 경계 등 심리 ↓”
“상가, 영업 가능해져..종전보다 상황 나아질 것”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9.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9.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업계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줘 집값을 자극할 수 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주택보다 상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동행복권파워볼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거리두기 완화로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가능해졌다.

다만 권역별로 차이는 있다. 수도권은 1단계 수준인 허용이 아닌 자제 권고 수준이며, 비수도권은 허용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모임·행사 등을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관심사는 주택시장 향방이다. 보합권인 서울 집값 변동폭이 어디로 향할지 시장 관심이 쏠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다. 7주째 보합권에 머물렀다. KB부동산의 매수우위 지수는 83.7을 기록했다. 지난 8월31일(101.5) 이후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종로거리가 불을 밝히고 있다.2020.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종로거리가 불을 밝히고 있다.2020.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시장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로 거래량 등 일부 지표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으나, 시장의 방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파워볼게임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969건에 그쳐, 7월(1만654건)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아직 통계가 집계 중이나, 9월도 현재 2576건을 기록, 역대급 거래절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대면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시장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그동안 불가능했던 견본주택이나 영업 현장 활동이 가능해져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아파트 매물 현장 방문 경계 등이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매물 부족과 거래 부진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 시장의 위축은 규제 영향과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매물 부족과 거래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주택보다 상가 시장에 끼칠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고사 직전에 몰린 상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상가 수는 37만321개로 집계, 1분기보다 2만1178개 줄었다. 특히 ‘음식’ 업종 상가는 1분기 13만4041개에서 2분기 12만4001개로 1만40개 감소했다. 상가 감소분 절반이 음식 업종에서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상가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김 소장은 “거리두기 1단계로 영업이 가능해진 만큼 종전보다는 (상가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공실. 폐업. 영업이익 감소. 임대 부진 상황이 오래 누적해 단기간 회복되기 어려워 상가 거래 등 임대시장의 위축 상황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올해 8월까지 양도세 37만5000건, 부동산세제 문의 급증
상담비율 62% 불과..상담원 한명이 2만여건 담당
유경준 의원 “조세심판 해마다 급증, 인력확충 이뤄져야”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 상담건수가 최근 4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에만 300만건이 넘는 상담요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인력부족 등으로 폭주하는 상담신청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이 12일 세종시 국세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이 12일 세종시 국세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66만건이던 국세 상담요청 건수는 2017년 287만건, 2018년 295만건, 2019년 303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만 232만건의 상담요청이 들어왔다.파워볼

세목별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양도소득세 상담접수는 2017년 36만5000건에서 2018년 43만6000건, 2019년 42만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7만5000건에 육박했다. 종합부동산세 상담 신청도 올해 1만여건이 접수돼 500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20여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결과”라며 “부동산3법이 8월에 통과된 것을 감안할 때 9월 이후 상담건은 더욱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국세상담센터의 게시글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소유자들의 부동산 세제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제관련 문의는 크게 늘고 있지만 국세청은 명확한 답변을 못 주고 있다. 특히 폭주하는 상담신청에 비해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비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접수된 상담 신청에 실제로 상담이 이뤄진 비율은 2016년 69%에서 2018년 66%, 올해 8월까지 62%로 낮아졌다.

이는 상담원 숫자가 민원증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상담원 1명이 2만1373건 상담을 진행했다.

실제로 인터넷 국세상담센터 게시글에 답변을 보면 국세청은 대부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심지어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했으나 일관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글에는 “상담관 개인의 판단이 어렵다”며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도 해마다 급증 추세다. 2016년 8226건이었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수는 2017년 8351건, 2018년 1만683건, 지난해 1만1703건으로 3년만에 42.3% 늘었다. 올해에도 8월까지 지난해 84% 수준인 9858건이 접수됐다.

유 의원은 “국민적 혼란이 국세청 상담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조세심판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면서 “국세상담인력의 대폭 증원과 전문성 함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4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4분기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가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3분기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14∼25일 금융기관 201곳(국내은행 17곳, 상호저축은행 16곳, 신용카드회사 8곳, 생명보험회사 10곳, 상호금융조합 150곳)의 여신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했다. 3분기 조사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 2곳도 설문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대출 태도·신용위험·대출수요 각 지수가 양(+)이면 “대출 태도 완화”, “신용·대출 수요 증가”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대출 태도 강화”, “신용·대출수요 감소” 응답 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음(-)으로 나타나면 반대의 경우다.

2분기와 비교해 3분기 대출태도 지수는 돈을 빌리는 주체(차주)별로 ▲ 대기업 -3→-3 ▲ 중소기업 12→-3 ▲ 가계주택 -18→-6 ▲ 가계일반 9→-9로 각각 바뀌었다.

한은은 “가계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는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가계 일반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태도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연장·재취급 조건 등은 다소 완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4분기 은행이 바라보는 차주별 신용위험도 여전히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은행들은 기업 부문에서는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지속, 실물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가능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크게 봤고, 가계의 경우도 가계소득 감소 등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출태도도 강화하고, 신용위험도 높지만, 대출수요는 여전하다.

대출수요지수는 대기업(9→6), 중소기업(32→24), 가계주택(21→3), 가계일반(41→29) 등 모든 차주에서 수치가 하락했지만, 양(+)의 값인 만큼 3분기 대비 4분기 대출 수요 증가를 예상한 여신 총괄 담당자 수가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4분기 중 비(非)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신용카드회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강화하고, 신용위험 역시 모든 업권에서 비교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수요는 모든 업권에서 증가할 전망이다. gil@heraldcorp.com

“불공정한 약관 따른 1인 미디어 사업자, 소비자 피해예방 기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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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아무런 말 없이 이용자 콘텐츠를 맘대로 삭제할 수 있었던 아프리카TV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도록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하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약관 조항은 Δ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Δ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Δ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 Δ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Δ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구글, 네이버 등 4개 사업자와 올해 4월 트위치tv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으며 이번에 국내 최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용약관의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에 대해선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에 속하므로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아프리카tv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아프리카tv가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사업자가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선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시정했다.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한 조항은 삭제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구글, 네이버, 트위치tv에 이어 이번에 아프리카tv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미디어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1인 미디어 사업자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sekim@news1.kr

대한상의, ‘특고 고용보험 도입 업계의견’ 조사
“정부안, 저성과자 일자리 잃고 노사문제 우려”

(대한상의 제공)© 뉴스1
(대한상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과 관련, 해당 업계에서는 근로자와 성격이 다른 특고의 특성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에 따르면,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고는 자영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보험사 및 대리점, 24개 학습지회사 23개, 택배 대리점 17개, 레미콘업체 25개, 퀵·대리운전업체 13개, 골프장 27개, 은행 22개 등 151개사를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Δ특고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Δ사업주와 특고가 고용보험료 공동부담 Δ사업주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과 같이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영업자처럼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는 편으로 나타났다.근로자와 같은 방식인 ‘정부안에 찬성'(24.7%) 의견과 ‘정부안을 보완해 도입'(48.0%) 의견을 합하면 72.7%의 응답기업이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방식에 대해선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10곳 중 9곳은 특고가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옵트아웃(Opt-out, 가입 예외) 방식'(64.2%) 또는 ‘임의가입 방식'(23.8%)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업계는 ‘당연가입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로 특고의 실업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시일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고용보험료 부담과 관련해선,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현재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0.8%(총 1.6%)를 분담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2%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특고가 모두 부담'(26.5%)하거나 ‘사업주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특고보다는 적어야'(31.8%) 한다는 응답이 58.3%에 달했으며,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근로자 방식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1.7%였다.

정부안에 대해선 특고 관리부담이 커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고 고용보험으로 인해) 관리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4.0%에 달했다.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성과가 낮은 특고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74.2%에 달했다.

노사문제 우려도 컸다. 사업주가 특고 고용보험료를 분담할 경우 이를 빌미 삼아 특고가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응답기업의 72.8%가 ‘고용보험 적용이 노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특고는 근로자와 성격이 달라 주요국에서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으로 하지 않는다”며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 촘촘히 해야 하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게 제도를 만들면 오히려 해당 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고 당사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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