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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병무청, 입국금지 입장 강조
모종화 청장 “신성히 병역의무하는 장병들 상실감”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한재준 기자 =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4)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국으로의 입국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파워사다리게임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유씨 측이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한 병무청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가서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현재 스티브 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병무청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입국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유씨를 입국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면, 신성하게 병역의무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나”고 반문했다. 또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입국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모 청장은 유씨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만,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커서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국내에 있을 때 철두철미하게 병역의무 수행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만약 입국을 허용하면 국민적 상실감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이채익 의원실에 별도로 밝힌 유씨 관련 입장에선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기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유승준씨.(자료사진) © 뉴스1
유승준씨.(자료사진) © 뉴스1

200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그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파워볼게임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 18년째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한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여전히 국내 입국길은 막힌 상태다.

이에 유씨 측은 지난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wonjun44@news1.kr

국민의힘 전주혜 “성인지 감수성 부족”..법원장 “지적 공감”
대전고법 ‘학생 추행 혐의 교감 무죄·연고관계 재배당 미흡’ 도마에

답변하는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0.10.13 zjin@yna.co.kr
답변하는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0.10.1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일부 법관의 ‘솜방망이 판결’이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파워볼게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3세 여성을 성매매에 나서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을 두고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어 보이는데도 대전지법 형사항소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감형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인데 외려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을 1심 재판부가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이라며 “법관이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 부족 지적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재판연구회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지난 8월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감 출석한 지방법원장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왼쪽부터),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이승영 특허법원장 등이 출석해 앉아 있다. 2020.10.13 zjin@yna.co.kr
국감 출석한 지방법원장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왼쪽부터),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이승영 특허법원장 등이 출석해 앉아 있다. 2020.10.13 zjin@yna.co.kr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성범죄 없는 사회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가해자에게 납득할 수 없는 선처를 하는 재판부”라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 교감에 대해 무죄 판단한 대전고법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이번 사건이 피고인 교직 생활에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당시 재판부 녹취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법정에 피해 관계자도 있었을 텐데 너무 상처를 준 게 아닌가”라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 허락 없이 불가능한 법정 내 녹취 자료를 국감장에 들고나온 것에 대한 전주혜 의원 지적에 대해 “판사가 필요할 때만 녹음을 허가하는 건 재판 공개라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기도 했다.

대전고법의 낮은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 활용률(전국 최하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화제를 낳은 이인석 부장판사의 ‘존댓말 판결문’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은 “긍정적 부분이 분명히 있고 반대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법원 차원에서 논의한 건 아니고 개별 판사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walden@yna.co.kr

“보궐선거 준비위 내부갈등 있었나”
“비대위 독단 결정이 외부로 드러나”
“책임 느낄 김종인은 남탓하고 있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에 항의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에 항의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특유의 ‘마이너스의 손’을 휘두르고 있다”며 “당 운영 방식을 확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 지지율이 김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가졌던 27.5%에 근접할 정도로 하향국면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어제는 보궐선거 준비위원회 구성문제로 내부갈등이 있었나 보다”며 “모든 정치일정과 인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비대위의 문제가 다시 한번 외부로 드러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책임을 느껴야 할 김 위원장은 느닷없이 ‘이런 식이면 비대위원장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며 “전례없이 막강한 전권을 휘두르는 비대위가 남 탓을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이슈선점 이벤트’가 그 효력을 다해 가고 있다”며 “중도, 외연확장을 외치며 정강, 정책 맨 앞자리를 장식한 기본소득제나 전일 보육제 등에 대한 당론 법안 하나 발의한 적 있냐”고 반문했다.

또 장 의원은 “지나치게 독선적인 당 운영이 원내외 구성원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고 있다”면서 “경제 3법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열기보다는 반대목소리에 대해 잘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가르치려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인지 정치인지 모르겠다. 당명에서 당색까지 오로지 ‘나를 따르라’고 한다”며 “경직된 쇄당정치는 당의 외연확장을 막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이래서 안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된다며 특유의 ‘마이너스의 손’을 휘두르고 있다”며 “지지율 정체, 싸우지 못하는 약한 야당, 자꾸 짜증만 내는 비대위, 많은 당원들께서 답답함을 호소하며 돌아서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브라질 출신 펜실베이니아주 부지사 아내에 백인 여성이 ‘검둥이’ 욕설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주 부지사 아내인 지젤 바헤투 페터먼 [지젤 바헤투 페터먼 트위터 캡처]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주 부지사 아내인 지젤 바헤투 페터먼 [지젤 바헤투 페터먼 트위터 캡처]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부지사의 아내가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백인 여성으로부터 인종차별 모욕을 당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 부지사의 아내 지젤 바헤투 페터먼(38)은 전날 집 근처 슈퍼마켓에 키위를 사러 갔다.

가게 문을 닫기 전 급하게 간 터라 평소 자신을 경호하던 주 경찰관도 대동하지 못했다.

그는 키위 세 상자를 들고 계산대 앞에 줄을 선 자신에게 한 백인 여성이 다가와 “오, 페터먼과 결혼한 ‘검둥이’가 있네”라고 모욕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냐”라며 망신을 줬고, 계산을 끝낸 뒤 차에 오른 페터먼 여사에게 다시 다가와 인종차별적 모욕을 퍼부었다.

페터먼 여사는 자동차까지 따라와 욕설하는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나는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크게 분열돼 있다”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만 하루 가까이 지난 이날 오후 현재 69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이후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이 영상에 등장한 여성을 찾아내 조사 중이다.

브라질 태생인 페터먼 여사는 8살 때 모친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한 불법체류자였으나 2004년 영주권을, 2009년 미 시민권을 각각 획득했다.

그는 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과 이메일로 숱한 증오 공격의 타깃이 됐지만, 면전에서 인종차별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펜실베이나주 부지사 아내 차까지 따라와 욕설하는 여성 [지젤 바헤투 페터먼 트위터 캡처]
펜실베이나주 부지사 아내 차까지 따라와 욕설하는 여성 [지젤 바헤투 페터먼 트위터 캡처]

그는 “나를 향해 수없이 많은 증오가 퍼부어졌고 나도 거기에 익숙해졌다”면서 “공공장소에서 내 얼굴에 대고 그런 적은 없었다. 누구라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을 3주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대선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유력 정치인 가족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펜실베이니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승리한 곳으로, 이번에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앞서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

firstcircle@yna.co.kr

[https://youtu.be/HzPo7IYHMe8]

“대선서 겨뤘던 밋 롬니 이름도 기억 못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실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바이든 후보는 오하이오 털리도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출마하는 이유입니다”라며 “나는 민주당원으로서 상원의원에 출마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폭스 뉴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자료사진)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자료사진) [AFP=연합뉴스]

앞서 바이든 후보가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의 신앙이 인준에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 장면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바이든 후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모르몬교 신자인 주지사 출신의 상원의원과 선거에서 만나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며 “신앙이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후보자의 신앙을 문제 삼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언급한 인물은 공화당 소속의 밋 롬니로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내다 2012년 대선 후보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대결했으며, 이후 유타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됐다.

바이든 후보는 곧바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고 정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졸린(sleepy) 조 바이든이 오늘 특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라며 “밋 롬니 의원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상원의원에 출마한다고 말했다”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와 같은 말 실수를 했다면 아마 후보 자격 미달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바이든은 그저 슬리피 조일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도 77세의 바이든 후보가 치매에 걸렸다고 종종 의혹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연합뉴스]

바이든 후보가 상원의원에 출마한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대회에서도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바이든 후보는 당시 “여러분은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저 역시 도움을 청하러 여기까지 왔다”며 “제 이름은 조 바이든으로 미국의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에는 바이든 후보가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흑인 여성들이 식료품점 진열대에 상품을 쌓아놨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영상이 돌아 인종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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