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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차량 GPS 기록 등도 분석 중

금융감시센터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옵티머스 불법 행위자를 중징계하라’는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부실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를 독려·실행한 행위자를 정확히 가려 중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금융감시센터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옵티머스 불법 행위자를 중징계하라’는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부실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를 독려·실행한 행위자를 정확히 가려 중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건 검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 술 접대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검찰 출신 A변호사의 휴대전화 여러 개와 차량 GPS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변호사는 “숨길 것이 없다”며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까지 비밀번호를 모두 풀어서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A변호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파워볼게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21일 A변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4대를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A변호사가 지난 2월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최근 사용한 휴대전화만 제출해 검찰에서 유의미한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A변호사는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까지 총 4대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변호사 차량의 GPS 기록과 사무실 컴퓨터, 노트북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 2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지난 26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관련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한 부장검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사가 아니다”며 “3명의 휴대전화와 검찰청 출입기록, 내부망 접속기록, 차량 GPS 등을 분석해 동선을 비교하면 간단하게 풀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접대 장소로 지목된 F룸살롱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1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F룸살롱을 압수수색해 종업원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이때 B씨의 휴대전화에서 술값 내역과 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찍어놓은 사진이 발견돼 김 전 행정관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하는 데 핵심 증거로 쓰였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검사역을 통해 건네받은 라임 검사계획서 등을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압수수색에서 룸살롱 장부와 명함 등 또 다른 유의미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에서 검사들이 명함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접대가 이뤄졌을 만한 날짜를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지인들은 이 같은 폭로가 오랜 친구인 김 전 행정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악감정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김 전 행정관이) 이런 처지에 이르렀다”며 “라임 사태 원흉으로 둔갑시켜 4년 중형이 선고됐다”는 대목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본인이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것에 대한 억울함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값싼 쓰레기정책의 역습] ③쓰레기산의 비밀


파주삼릉은 조선시대 왕릉이다. 한명회의 두 딸인 예종, 성종의 원비(元妃)와 21대 영조 맏아들 효창세자가 묻혔다. 2009년 6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런데 그곳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 1㎞를 내려가 보면 온갖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곳이 나온다. 환경부 추산 2만t 분량의 불법 폐기물, 일명 ‘쓰레기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연내 처리를 지시했던 곳 중 하나다.동행복권파워볼

지난 20일 해당 지역을 찾아갔다. 경기도 파주 장곡리 쓰레기산은 공단 안쪽 사유지에 있었다. 98번 지방도에서 불과 10m 떨어졌고, 펜스로 둘러놔 밖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입구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보였다. 폐합성섬유부터 비닐, 플라스틱, 고무, 가죽까지 온갖 것들이 뒤엉켜 있었다. 대통령 지시에도 이곳 쓰레기는 아직 그대로다. 문을 두드리자 토지주가 고용한 관리인이 나와 “재활용업을 한다기에 땅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

물론 지자체는 투기범들에게 쓰레기를 치우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투기범들은 이미 수익을 빼돌려 무일푼 상태로 교도소에 있다. 치울 여력이 안 된다며 버티는 중이다. 이들은 조직폭력배가 낀 전문 폐기물 투기 브로커 세력이었다.

지자체는 토지 소유주에게도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당사자는 “내가 버린 게 아닌데 왜 치워야 하느냐”며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소송 중에는 지자체가 자력으로 치우고 추후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 진행이 불가능하다.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나쁜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지만 법상 토지 소유주도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버린 사람들에게 명령해도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된다”고 말했다. 이곳 쓰레기산을 치우는 데는 3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확인한 전국 쓰레기산은 356곳 152만1494t 분량(지난 8월 말 기준)이다. 이 같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엄단하는 게 맞다. 그런데 좀체 줄지 않는다. 자고 나면 새로 쓰레기산이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불법 투기 부추기는 왜곡된 구조

지난 20일 방문한 경기도 파주 장곡리 쓰레기산 모습. 높은 울타리를 둘러놔 안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일 방문한 경기도 파주 장곡리 쓰레기산 모습. 높은 울타리를 둘러놔 안이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불법 쓰레기산의 탄생을 위태로운 자원순환 시스템의 결과물로 봤다. 폐기물 순환의 마지막 과정은 소각 또는 매립 등의 ‘처리’다.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은 최종적으로 태우고, 잔재물을 땅에 묻는다. 소각 없이 바로 매립되는 폐기물도 있다. 그런데 최근 소각장과 매립지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 폐기물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중간단계의 재활용 수거 및 선별 역량 등은 떨어진 상태여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더 쌓이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돼 있다(국민일보 10월 22일 28일 1면 등 참조).

당연히 처리 비용이 뛴다. 2018년 18만6000원이었던 톤당 소각 비용은 지난해 2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뛰었다. 폐기물 품질이 좋았을 때가 이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같이 태우기 어려운 게 섞여 있으면 30만~40만원을 줘도 소각장에서 안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런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가야 하는데 매립비용은 8만원에서 14만원으로 75% 증가했다. 올해는 소각과 매립 비용이 더 비싸졌다. 그 틈을 파고든 게 브로커들이다. “싸게 처리해 주겠다.”파워볼실시간

정상 처리비용은 1㎏당 180~190원 하는데, 장곡리 브로커들은 100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80~90원 정도의 마진이 생긴다.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재활용 업자로선 톤당 8만~9만원, 2만t이면 16억~18억원을 아낄 수 있으니 구미가 당긴다. 거래를 용인하는 순간 브로커 일당은 순식간에 20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된다. 폐기물을 내버릴 땅이나 공장을 빌리고, 이를 실어 나를 트럭 기사를 고용해도 남는 액수가 크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정식 처리비용의 50~60%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폐합성수지류 혼합 폐기물의 정상 처리비용이 25t 트럭 1대당 300만원인데 150만원을 받고 투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재활용 업체들 입장에선 폐기물 정상 처리비용이 커질수록 불법 투기세력과의 결탁 유혹은 커진다. 거꾸로 마진이 크면 클수록 불법 투기세력의 범죄수익이 높아진다.내부자들의 공모

전국 불법 쓰레기 산 위치를 나타낸 지도. 환경부가 적발한 내역을 바탕으로 국민일보가 제작했다. 빨간색 점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산, 파란색 점은 방치된 쓰레기산, 초록색 점은 수출된 쓰레기산을 나타낸다.
전국 불법 쓰레기 산 위치를 나타낸 지도. 환경부가 적발한 내역을 바탕으로 국민일보가 제작했다. 빨간색 점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산, 파란색 점은 방치된 쓰레기산, 초록색 점은 수출된 쓰레기산을 나타낸다.

국민일보는 쓰레기산이 형성되는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올라온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 중 지난해 1월 이후 확정판결이 난 55건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불법 투기는 대부분 브로커가 낀 집단 범죄 형태로 나타났다.

투기꾼은 대체로 역할 분담을 위한 4~5명 정도의 공범이 필요했다. 일명 ‘선수’로 불리는 브로커 집단 리더는 쓰레기를 투기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폐기물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접촉을 시도해 파격적인 단가를 제시한다. 이들은 이후 폐기물 처리 자격을 갖춘 바지사장 1명을 물색해 그의 명의로 투기 장소를 임대한다. 장소는 대개 밭이나 산지, 공장들이 모여 있는 인적 드문 곳이다. 토지주는 놀고 있는 땅을 적당한 가격에 임대한다고 하니 큰 의심 없이 땅을 빌려주게 된다.

폐기물을 운반할 트럭 기사, 임대 토지에 상주할 부지관리인도 섭외된다. 부지에 담장 설치가 완료되면 곧 야밤 투기가 이뤄진다. 장곡리 브로커들은 트럭 기사에게 “폐기물을 옮겨주면 30만원을 주겠다. 불법이라 주변을 경계하고 라이트도 끈 상태에서 작업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불법 투기는 폐기물 선별업체,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들과 거래했던 운반업자 등 폐기물 업계 내부자들이 자연스레 공범이 되는 구조였다. 이는 업계 내부자들 사이에서 불법 투기가 돈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이 좀 쌓이는가 싶으면 브로커들이 귀신같이 연락해 온다”고 말했다.

55건 사례에서 브로커가 받은 최대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벌금은 수백만원 수준이 대부분이었다.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고, 불법 투기는 대체로 뒤늦게 발견돼 범죄자들은 검거 당시 수익을 이미 빼돌린 경우가 많았다. 범죄 수익 추징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였다.찾아내도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산

쓰레기산은 방치 형태로도 나타난다. 폐기물 관련 업체가 자신의 업장에 수년간 계속 쌓아만 두는 경우다. 환경부가 지난해 2월 조사한 전국 쓰레기산 235곳 중 방치형은 55곳이다. 지난 8월 기준 새로 생긴 쓰레기산 127곳 중에선 23곳도 방치였다.

처리가 어려워 폐기물을 쌓아둔 업장엔 행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이 역시 불법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립 운악산자연휴양림 인근의 쓰레기산 사례가 그렇다.

지난 20일 운악산 인근에 남아있는 쓰레기 더미
지난 20일 운악산 인근에 남아있는 쓰레기 더미


운악산자연휴양림 정문 남쪽 길을 따라 1.5㎞를 내려가면 300t 분량의 쓰레기 언덕이 만들어져 있다. 이곳엔 본래 4500t 분량의 불법 폐기물이 있었는데 포천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4200t 가량을 처리했다. 환경부는 이 쓰레기산을 모두 처리했다고 지난달 국회에 보고했지만, 지난 20일 방문했을 땐 콘크리트와 비닐, 쇠파이프, 전선, 플라스틱 호스 등이 켜켜이 쌓여있었다. 쓰레기산을 가려온 부지 외부의 검은 차양도 그대로였다.

포천시청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남아있는 쓰레기들은 부피가 커 소각장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며 “곧 업체를 선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폐기물 4200t을 처리하는 데만 12억5000만원 정도를 썼다.

이곳 투기범은 남양주시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A씨였다. 폐기물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자 지자체는 2017년 10월 A씨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그해 11월 운악산 기슭의 한 부지 소유주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을 옮겼다. 토지 매매 계약은 2억4000만원이었는데,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9000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쓰레기를 옮겼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폐기물을 보낼 데가 없다 보니 업장에 쌓아두게 되고 의도와 다르게 방치 폐기물 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브로커들은 폐기물 상태를 가리지 않고 싼값에 처리해주겠다고 하니 업주 입장에서 끝까지 내몰리면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불법 투기 업체는 60곳이었는데 2018년에는 92곳, 2019년 123곳으로 수직상승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5년 789명, 2016년 1067명, 2017년 1359명, 2018년 1297명, 2019년 1862명으로 조사됐다. 4년 만에 2배 이상 상승이다.세금으로 치우는 쓰레기산

송 의원실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 중인 쓰레기산은 전국 96곳, 85만3676t에 달한다. 경북 의성 쓰레기산 4개 반 분량이다. 이중 16만8808t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됐는데, 가액만 127억7000만원이다. 구상권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불법 쓰레기를 치우는데 최소 645억8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사라진다.

그런데 현장에선 구상권을 받아내는 데 회의적인 전망이 많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는 것은 애초 쓰레기를 버린 행위자, 토지 소유주 모두 치울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여서 징수할 수 없을 것”이라며 “85만3676t을 전부 행정대집행으로 치운다고 했을 경우 처리 비용이 1000억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는 “브로커들은 땅을 임대받은 뒤 처음엔 임대료를 잘 주다가 순식간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째’버린다”며 “토지 소유주가 개인일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처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한순간에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한 경우 자살할 거 같아 건드리지도 못하는 토지주 분들이 있다”면서도 “지자체는 재량이 없어서, 죄가 없어도 법에 따라 똑같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악산 토지주도 “단순히 재활용업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불법 투기인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반면 투기범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감옥에 있다. 포천시청 관계자는 “A씨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 소유주는 돈을 낼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2만2000t가량의 불법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했는데 비용이 50억원 상당에 달했다. 해당 부지를 제공한 건 지역의 철강업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대기업도 아니고 지역 업체 입장에서 50억원을 맞으면 회사가 공중분해 돼 부도가 날 상황이다. 당장 해결방법이 없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 입장에선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는 쓰레기산을 치울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도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다. 그는 “제일 확실한 건 폐기물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직행하는 것인데 이런 곳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그럼 다시 재활용 업체에 맡기는데 여기서부터 ‘또 다른 지역에 쌓아놓는 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그렇게 치워봤자 이 쓰레기는 다른 데에 투기돼 또 쓰레기산을 만들 우려가 크다. 온전히 처리될 때까지 세금으로 전국을 돌아다닐 것”이라며 “소각장, 매립지를 추가로 지어서 최근 엄청나게 오른 처리 단가를 확 낮추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파주, 포천=문동성 기자, 전웅빈 임주언 박세원 기자 theMoon@kmib.co.kr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검사들 사이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평검사까지 나서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멈췄던 지방 순회를 다시 시작하고 일선 검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가로 감찰을 지시한 건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나온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입니다.

지난 16일 라임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감찰하라고 한 데 이어, 보름도 안 돼 벌써 세 번째 감찰 지시가 나온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무혐의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됩니다.

감찰 사안 가운데 하나가 당시 지검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인데, 이미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 이런 사건 정도는 중앙지검의 검사장, 당시 윤석열 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됩니다만….]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실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될 경우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습니다.

이에 평검사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선 강한 불만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16년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서와 달리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윤 총장은 오늘(29일) 대전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격려 방문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지방 검찰청 방문으로,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을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은 감찰 지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만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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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43건 신청돼 183건 ‘허가’..57건 ‘처리중’
송파구, 89건 접수돼 80건 ‘허가’ 9건 ‘처리중’

지난 6월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임대 목적 거래는 불허, 실거주 거래만 허가”
정부가 고공 상승하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며 내세운 콘셉트다. 정부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에서 1년간 주택과 토지를 사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전례 없는 허가제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적지 않은 혼선이 일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평수를 넓혀가려 했는데 강남구청 직원이 ‘가족이 모두 몇명이냐’고 묻고는 안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해당 구역 내 실수요자 거래를 막는다는 주장이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대한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도 도입 이후 넉달 간 강남ㆍ송파구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총 3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재거래 ‘불허’ 결정이 내려진 건 강남구청에서 내려진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이후 243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83건에 대해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57건은 현재 처리 중인 상태이며, 나머지 3건은 강남구청이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남구는 “실제 신청하기 전 사전 문의 과정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사례들은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가 결정이 내려진 183건 가운데 3건은 기존 주택 보유자로 주택을 추가로 사들인 사례라고 했다.

송파구는 “제도 도입 이후 28일까지 89건의 신청이 접수돼 80건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9건은 허가 신청을 취소했거나 현재 검토 중인 사례이며 토지거래 불허 결정이 내려진 건 아직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6ㆍ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ㆍ잠실동 등 4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어서면 무조건 구청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은 뒤엔 바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례가 드문 고강도 조치에 ‘규제 끝판왕’으로까지 불렸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후 강남구에서 불허 결정이 내려진 3가지는 어떤 사례들이었는지 뜯어봤다.


①인천 거주자의 서울 세곡동 토지 거래 ‘불허’
강남구는 중앙일보에 “거래 불허 사례는 3건 뿐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했다.
첫번째 불허 케이스는 세곡동 사례다. 자연 녹지지역(그린벨트)으로 돼 있는 이곳을 사려던 A씨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인 탓에 매매가 불발됐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현상유지(보존)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②임대는 NO…실거주 안 하면 ‘불허’
B씨는 대치동의 한 건물을 사들여 임대하려 했지만, 강남구청의 불허로 없던 일이 됐다. 강남구는 “해당 건물 전체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는데 이 건은 토지거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사들이게 되면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하고, 새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허가가 나온다. 강남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사려는 집에서 실거주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들어갈 새집의 세입자에게 ‘임대차 종료 확인서’를 받아와야 허가증을 발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6월 18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의 부동산 모습.   정부는 강남구 청담동과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6ㆍ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8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의 부동산 모습. 정부는 강남구 청담동과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6ㆍ1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③중국인의 청담동 주택 매입 시도…강남구 “안돼”
불허 결정이 내려진 세번째 사례는 중국인 C씨의 청담동 주택 매입 건이었다. 사업차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C씨는 한국에 들어올 때 사용할 주거용 주택을 산다고 신고를 했다. 하지만 강남구의 판단은 달랐다. 사업가 C씨 본인과 가족이 청담동 주택을 사들인 뒤 이곳을 실제 생활근거지로 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C씨는 “사업상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 때가 많아 살아야 할 주택이 필요하다”고 항변했지만, 강남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남구는 C씨가 지난 2년 7개월 기간 동안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은 24일에 불과한 점을 들었다.


강남구 “실거주 맞으면 불허 이유 없어”
강남구는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려는데 거래 허가를 안 해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실거주 요건만 맞으면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전 전화상담 과정에서 가족 수를 물었다는 논란에 대해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실거주 하겠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기존 주택보유자인 경우엔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면 허가를 내준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기존 주택보유자인 경우에는 자녀 학교 문제나 병원 통원, 노부모 봉양, 사업장 이전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주 등의 구체적 실거주 사유가 소명되면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간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행정업무만 증가할 뿐 실질적인 가격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심리적 압박에 따른 거래 동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코로나19로 대구 검진센터마다 예약 밀려

붐비는 검진센터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붐비는 검진센터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28일 오전 대구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에는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체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몰리고 있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이 센터에는 요즘 검진을 받기 위해 찾는 사람이 하루에만 300여 명에 달한다. 예년보다 2배가량 많다.

지금 예약해도 12월은 돼야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도 사정은 비슷하다.

초음파, 내시경 등 하루에 검진할 수 있는 숫자가 한정돼 있어 지금 예약해도 내년 1월에나 검진이 가능하다.

또 다른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도 요즘 하루 검진 한도인 50명을 꽉 채우고 있다.

예년에도 가을 이후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올해는 특히 심하다.

지난 2월 중순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건강검진이 사실상 중단됐다가 6개월가량 지나서야 재개됐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몇몇 건강검진센터는 예약 전화가 쇄도하면서 몇 시간 넘도록 전화 통화가 안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건강검진을 앞둔 회사원 A(48)씨는 “매년 가던 검진센터에 전화를 안 받아 예약을 못 하고 있다”며 “검진하려는 사람이 너무 몰려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건강검진센터 관계자는 “작년에 8천 명 넘게 검진을 받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당 기간 검진을 못 해 가을 이후로 집중됐다”며 “의료진이 풀 가동돼도 내년 초에나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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