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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옥이네 10월호 – 특집 ①] 팬데믹 시대, 작은학교의 의미

[월간옥이네]

▲  충북 옥천 안남초등학교 교실
ⓒ 월간 옥이네

코로나19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지도 어느덧 9개월여. 일상의 풍경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하는 코로나19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현장 중 하나가 학교일 것이다. 교실과 복도, 운동장에 북적이던 학생들을 만나기란 이제 하늘의 별 따기.FX마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반년 이상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육 당국 모두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등교 대신 원격 수업이 진행되지만 이것이 학습공백을 채울 수 없고 학생 간 학력격차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교육 현장 안팎에서 나온다. 학습 진도를 따라가는 문제 말고도, 코로나19는 학교라는 존재가 단순히 ‘학습’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음을, 그래서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충북 옥천군 대부분 학교 역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면 지역 작은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의 등교 상황을 거의 회복했다.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해 코로나19에도 등교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 잊을만하면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던 작은 학교가 이제는 ‘등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학교가 되고 있는 셈. ‘큰 학교에 가야 사회성을 쌓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는 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코로나 시대가 언젠가 마침표를 찍는다 하더라도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유행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마냥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가운데 작은 학교는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 작은 학교는 물리적 거리 두기에 적합한 규모일뿐 아니라 공동체 교육을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월간 옥이네>는 이번호에서 지역 작은 학교 세 곳의 풍경과 이야기를 담는다. 작은 학교가 팬데믹 시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작은 학교를 꺼려했던 이유가 이제는 작은 학교만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음은, 이런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조율과 공존 배우는 작은 학교

▲  충북 옥천 안내중학교의 모습
ⓒ 월간 옥이네

운동장 한편에선 드론이 날고, 한쪽 교실에선 비파 연주가 흘러나온다. 1학년 10명, 2학년 4명, 3학년 4명. 총 1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안내중학교의 방과 후 교실 풍경이다. 개인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몇 백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드론 실습이나 일상에서 흔히 보기 힘든 비파 연주 외에도 풍물, 요가 등의 활동이 정규 수업이 끝난 학교를 채운다.파워볼실시간

방과 후 수업 사이 10분간의 짧은 쉬는 시간에는 한 교실에 모여 같은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두루두루 섞이는 풍경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년이 달라도 어울리는 데는 거리낌이 없다. 누군가 간식으로 내놓은 젤리를 나눠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희 학교요? 작아서 선후배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3학년 김가은 학생의 말에 1학년 유미나 학생은 “선생님과도 유대 관계가 좋다”며 거든다.

하지만 안내중학교는 통폐합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곳 중 하나다. 2013년 교육지원청 중학교 중기학생수용계획에 따라 향후 2~3년 내에 통폐합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불거진 후 거의 매년 이 학교의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13년 1월 당시 45명이던 전교생도 계속 줄어 현재에 이르렀다. 학교 안팎에서 통폐합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소 특이한 방과 후 활동(드론, 비파 등)이 이루어지는 것도 통폐합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특성화 대책 중 하나라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안내중학교 문정식 교감 대행은 “지역에서도 안내중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이런 특색 있는 방과 후 활동 역시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이나 학부모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안내중학교는 지난해까지 ‘안내중발전협의회’ 등 동문 및 지역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학생 유입을 위한 논의나 관련 홍보 활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올해는 안내중 학부모회가 학부모와 학생 중심의 통폐합 대책 마련을 계획 중이다. 10월 중 작은 학교 활성화 관련 강연 및 워크숍 개최 등이 그것.

안내중학교 학부모회 박연화 회장은 “통폐합은 마을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안내중학교는 ‘겨우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번 활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안내초, 안남초 등 초등학교와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안내중 학부모나 관계자뿐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함께 대안을 얘기해볼 자리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통폐합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학생은 통폐합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안내중이 없어진다면 멀리(옥천읍)까지 나와야 하는데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 3학년 유동균 학생은 “동네에 사는 학생들이 있는데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싫다”고 말했다.

작은 학교에 대한 편견과 통폐합 논의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작은 학교 만의 특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3학년 강백두 학생은 “통폐합에 대해 정작 학생들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작은 학교는 오히려 학생 수가 적은만큼 전체 학생 간 조율과 공존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성을 기르기에도 훨씬 좋다”고 말했다.학교에 대한 믿음

▲  안내초
ⓒ 월간옥이네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재밌는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배웠어요.” (6학년 이예림)
“내년에도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6학년 이정근)

학교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담뿍 담긴 말이 학생들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진 시대에 학교의 의미를 교육 주체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고도 할 수 있겠다. 어떤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일까.파워볼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작은 학교가 가진 특성이자 장점 중 하나.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있어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안내초등학교다.

안내초등학교는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시절부터 행복씨앗학교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활발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안내면에 있는 체험마을인 햇다래권역과 MOU를 체결하고 계절에 따른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을여행, 마을 교과서 제작 등의 연계 활동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것. 안내면 특산물인 감자 수확철에는 학생들이 직접 감자를 캐고 감자 요리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나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벽화 그리기, 숲 체험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안내초는 이런 활동이 앞서 소개된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현재 38명의 전교생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안내초 정유호 교사는 “학교 활동에 학생뿐 아니라 주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애착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안내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한 감소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이런 활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보람 교사는 “귀촌할 곳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안내초등학교를 보고 안내면으로 오게 됐다는 학부모들도 계신다”고도 설명했다. 올해는 옥천읍에서 안내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생겼고, 안내면에 거주하며 읍으로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안내초로 옮기기도 했다. 추석 연휴 후에는 세종시에서 이주해온 유치원생 두 명이 더 등교하게 된다는 것도 학교로서는 반가운 소식.김영임 교장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소수라도 학생이 늘고 학교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평소 학사 일정이 아니더라도 지역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김 교장은 “학교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곧 지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왔다”며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라는 가장 큰 조력자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  안내초
ⓒ 월간옥이네

이 같은 평가는 학부모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온다. 이전에는 ‘섬’으로만 존재하던 학교가 이제는 ‘우리 학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

안내초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은 학부모 이요셉씨는 “마을이 고령화되다 보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래서 학교의 존재를 잊고 사는 주민이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학교가 마을과 연계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도 학교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고 이제는 학교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함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안내면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비를 스마트칠판 지원 등 안내초 시설비 투자로 사용하게 된 것, 안내면 거점 사업으로 도서관 및 돌봄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이 그 예다.

학부모들은 이제 안내면으로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인, 그 중에서도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별도의 거주 공간을 꾸려 지원하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요셉 학교운영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교육 여건이 있어도 주거 공간이 마땅치 않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관사 부지를 활용해 마을이나 옥천군에서 건물을 지어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도 교육감에게 질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민들이 공모 사업을 따내든 군에서 추진을 하든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남의 경우 도와 교육청이 협조해서 빈집 수리 및 임대 주택 제공 등으로 농촌 학교 살리기를 한다는데, 지방소멸 대상지로 여러 곳이 거론되는 충북의 경우 이런 정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작은 학교 살리기는 지역사회, 교육 기관, 지자체가 함께 가야 하는 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더 탄탄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쟁으로부터의 탈피

▲  충북 옥천 안남초 교실
ⓒ 월간 옥이네

안남초등학교는 더 작다.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1명씩, 3학년이 3명, 4학년이 6명, 5학년 5명, 6학년 4명으로 모두 20명이 재학 중이다. 1, 2학년은 복식학급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합이 5명 이하일 경우 복식학급 구성)이나 별도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6학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학생 수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경우 유치원에서 10명이 진학할 예정이지만 내후년에는 더 이상의 입학생이 없어 4학급이 간신히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안남초등학교 김태종 교감은 “작은 학교라면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독특한 교육과정’, ‘특성화’ 같은 것들”이라며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 거리 상의 문제로 인근 지역의 학생 유입이 대거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 어쩔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안남에서는 주민들이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해 정보화마을에 거주 공간을 만드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체 정책 차원에서 작은 학교 활성화 대책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한 김 교감은 “외부 인구 유입, 특히 젊은 층 유입은 학교가 존재해야 가능하다”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에서라도 작은 학교가 유지돼야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논리로만 작은 학교를 바라봐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정책에 앞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작은 학교’나 ‘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존재하는 한 작은 학교 활성화는 어렵다는 것. 지난해 안남초 학부모회장을 맡았던 임해란씨는 “‘작은 학교에 가면 이런 좋은 점이 있대, 혹은 이런 혜택이 있대’라고 해도 결국 ‘국영수 잘해서 대학 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작은 학교 활성화는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은 경쟁 위주의 교육 방식, 그런 걸 지향하는 학부모나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작은 학교가 미래다

▲  안남초
ⓒ 월간 옥이네

작은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관계자들은 학교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몇 년째 이 이야기가 되풀이되고만 있다는 것은, 이렇다 할 정책적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 이 같은 ‘작은 학교’는 팬데믹 시대에 더욱 적합한 학교 형태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확인되고 있다.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꼭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개인 맞춤형 교육 등 앞으로의 학교 현장이 지향해야 할 형태라는 점에서도 작은 학교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안남초 3학년 담임 이영미 교사는 “교실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큰 학교는 학생이 많아 다양한 활용이 어렵지만 작은 학교는 한 교실을 여러 구획으로 나눠 요모조모 사용할 수 있고, 요즘 같은 때엔 적절히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장점”이라며 “같은 크기의 공간이라도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 당 허락되는 공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실 안에서도 의사 결정을 할 때 학생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할 수 있다는 것도 작은 학교가 가지는 강점이다”고 말했다.

학부모 임해란씨는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손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많았지만 안남초는 작은 학교였기에 이런 부분을 메울 수 있었다고 본다”며 “특히 학원 등 사교육에 기댈 수 없는 안남면 같은 경우 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학교에 가 또래 친구를 만나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것도 작은 학교였기에 가능했고, 여기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내초 김영임 교장은 코로나19로 면 지역 작은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후에 우리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면 지역 행복씨앗학교로 공동학구제인 안내초의 경우 실제로 읍 지역 학부모들의 통학 문의가 있기도 했다는 것. 김영임 교장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니 작은 학교로 눈길을 주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거 같다”며 “생태교육, 전인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작은 학교의 교육적 강점이 분명하다. 교통이나 거주 문제가 해결된다면 분명 작은 학교 활성화의 대안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코로나19로 작은 학교가 대안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논해야 할 것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작은 학교 한 관계자는 “학급 당 적정 학생 수를 비롯해 교육 과정, 특성화, 돌봄 등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며 “작은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까지 ‘경제성’, ‘효율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 할 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관심”이라며 “학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지역의 협조가 필요하다. 작은 학교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 사진 박누리
월간 옥이네 2020년 10월호(VOL.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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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권 3위, 오히려 공수처·검찰개혁 필요성 상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원의 한 사람인데 당에서 결정했으면 그냥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책임정치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뭐 별다른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저당이라고 하는 게 (결정) 전에야 의견들이 다양하지만 결정하면 또 따라주고, 다양성은 보장하되 결정되면 일사분란하게 같이 해줘야 그게 당”이라고 밝혔다.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나한테 그건 묻지 말아라. 이미 지난 일”이라고 답을 아꼈다.

이 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리얼미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7.2%를 차지해 3위에 오른 데 대해서는 “공수처의 필요성이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오히려 상기하는 요인인 것 같다”며 “윤 총장의 문제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상기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특정 업종 방역기준 지역별로 다르면 혼선, 동일 기준 필요” 목소리도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지자체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124명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일일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4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방역복을 입고 있다. 2020.11.1 hwayoung7@yna.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 124명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일일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4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방역복을 입고 있다. 2020.11.1 hwayoung7@yna.co.kr

부산시는 일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동일한 거리 두기 단계 조치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곳에서만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머지 두 권역에서는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아도 동일한 거리 두기 단계 조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시민 김모(38)씨는 “부산의 경우 특정 지역 요양병원에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洞) 단위 핀셋 방역 조처가 내려졌고 일정 부분 효과를 봤다고 본다”며 “생활 권역이 넓은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울산, 경남과 방역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부산에 특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전환하고 실내외 인원수 제한을 해제한 광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시 조치 사항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역별 기준에 따라 광주시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신규 확진자가 30명 이상 발생 시에는 1.5단계로 전환한다.

이후에도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2.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3단계로 높인다.

광주시는 현재 인원수 제한은 없어졌지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는 4㎡당 1명으로 제한 중이다.

이태원 거리 방역 게이트 통과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핼러윈 데이인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게이트를 시민들이 통과하고 있다. 2020.10.31 pdj6635@yna.co.kr
이태원 거리 방역 게이트 통과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핼러윈 데이인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게이트를 시민들이 통과하고 있다. 2020.10.31 pdj6635@yna.co.kr

중점관리시설 9곳, 일반관리시설 14곳 등 23곳은 정부 기준에 맞춰 조정한다.

특히 그동안 집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백화점, 마트, 독서실, 미용실, 식당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춰 관리 방침을 정하고, 최종 시행 방안을 이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조치에 대응해 자체 방역체계 일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보다 클럽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는 현재 1단계로 진행 중인 방역체계를 가급적 변화된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잡고 시설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방역을 위한 행정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개편내용이 제재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강화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우리 시가 풀 것은 풀고 강화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자체 논의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3일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정부 개편을 참고로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 세분화에 따른 자체 개편안을 상정했다.

잘 지켜지지 않는 거리 두기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절정기에 달한 단풍을 보려고 설악산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든 25일 마스크는 대부분 잘 착용했으나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2020.10.25 momo@yna.co.kr
잘 지켜지지 않는 거리 두기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절정기에 달한 단풍을 보려고 설악산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든 25일 마스크는 대부분 잘 착용했으나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2020.10.25 momo@yna.co.kr

7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세분화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자체 개편안 마련, 6일까지 고시·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 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감염병 전문가, 도내 관련 부서 등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집합 모임·행사 규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등 6차례의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포함한 기존 대응 방안들도 재검토한다.

도 방역당국은 다만 지난 10월 12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1단계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점과 최근 도내 확진자 발생 동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도민 피로감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인천시는 업종에 따라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정부(중대본) 차원의 동일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식장을 비롯한 특정 업종의 경우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창진·장덕종·박지호·오수희·신민재·김준호 기자)

jihopark@yna.co.kr

3일 조국 직권남용 증인신문
5일 부인 정경심 1심 결심
6일 김경수 항소심 선고공판
9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세간의 관심이 쏠린 재판이 11월초 집중적으로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피고인이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이날 법정에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를 행사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선 적극적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형사법 전문가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이 증언을 통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 지가 관심이다.

이틀 뒤인 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정 교수의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후 1년여 만에 심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이 구형을 하고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법은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4일 청사 청실홀에서 방청권 추첨을 예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일엔 ‘대선 여론 조작’ 문제를 다룬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1심 이후 22개월 만에 이뤄지는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가 김 지사에 대한 유무죄를 이날 판결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를 집중 심리한 1심 재판부와 달리 ‘댓글 역작업’을 중점적으로 심리해왔다. 특검과 김 지사 측은 이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지난달 각각 제출했다. 이날 선고는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 지사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9일엔 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위해 법원에 나온다. 그는 지난달 25일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튿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못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공준기일에서 특검 측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난달 29일까지 제출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특검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추천한 상태다. 특검에서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인사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퇴임 이후까지 줄곧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각종 부패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지만, 측근들의 자백과 잇따라 드러난 물증에 끝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이어진 논란을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3년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박근혜 후보는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BBK 주가 조작 의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이 모두 이때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이 같은 의혹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명박 /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2007년 8월) : 여러분,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검찰도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고,

[김홍일 /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 :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어진 특검에서는 아예 ‘범죄 사실’이 없다고 단언하며, 취임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정호영 / 당시 특별검사(2008년 2월) : 당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영포빌딩 지하에서 다스 관련 핵심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청와대 전 총무기획비서관으로부터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란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16개였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 처분 권한을 보유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쓰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계기로 불거진 이후, 숱한 논란을 낳았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13년 만에 결국,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을 남긴 채 끝을 맺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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