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예측 파워볼엔트리 라이브스코어 하는방법 필승법

우편투표 ‘문제제기’..’불법선거’ 주장했지만
“너무 늦었다” “근거없다” 주법원서 소송 기각
전문가 “소송 통해 낙마 충격 완화 시도” 분석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복을 선언했다 (사진=AFP)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복을 선언했다 (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결국 선거 불복을 선언했다. 막판 개표가 불리하게 전개하자 선거 결과를 연방대법원 판결에 구하겠다는 것이다. 미 정치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대선 결과 불복하려는 것이기보다 선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파워사다리

개표 막바지에 불복 선언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편투표에 부정부패가 많다”며 “연방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장투표 개표에서 우세했던 초중반 상황과 달리 우편투표가 속속 도착하면서 바이든 후보로 판세가 기울자 불법선거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게도 우편투표 용지를 보냈다”며 “이런 부정부패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경합 주에서 갑자기 나타난 투표지가 있었고 대부분이 바이든 지지표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표만 센다면 내가 이길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선 결과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개표소에 난입해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AFP)
4일(현지시간)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개표소에 난입해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AFP)

연이은 선거 불복 소송 제기…법원 기각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은 예견됐다. 트럼프 캠프 측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를 문제 삼을 것이라 공언했다. 실제로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 미시간주에서 개표를 멈추라고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며 투명성을 보장할 때까지 개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 법원은 개표가 한참 진행한 후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파워볼사이트

조지아주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기각됐다. 99% 개표가 이뤄진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불과 0.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어 역전 가능성이 나오는 곳이다. 조지아주는 선거인단 16명이 걸려 있어 바이든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나서면 269명을 확보해 매직 넘버 270명에 바짝 다가설 수 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을 넘겨서 조지아주에 도착한 우편투표가 이전에 도착한 용지와 섞여 있다며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선관위 직원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펜실베이니아주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 개표 과정을 가까이서 참관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개표 중단 요구는 기각했다. 현재 90%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49.8%로 바이든 후보(49.1%)를 앞서고 있으나 초반 개표상황보다 격차가 줄어든 탓에 우편투표 결과에 따라 바이든 후보의 역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후보와 득표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네바다주를 향해서도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을 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현재 확보한 선거인단은 264명으로, 네바다주(6명)에서 승리하면 매직 넘버 270명을 달성한다.

개표 후반 우편투표가 속속 도착하며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굳히고 있다(사진=AFP)
개표 후반 우편투표가 속속 도착하며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굳히고 있다(사진=AFP)

연방대법원, 트럼프 손들어줄지 ‘관심’…전문가 “가능성 작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미 연방대법원으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시나리오로 전개한다면 보수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린다.파워볼게임

최근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면서 연방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지형은 6대 3의 확실하게 보수 우위로 재편했다. 대선 전부터 불복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에서 밀릴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법원의 보수화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예상에도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의 선거 결과 무효화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 가디언 지는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 관련 수백 건의 소송이 이미 법원 판결을 받았다. 다시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표 후 트럼프 캠프 측이 조지아주와 미시간주에 제기한 소송 역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로이터통신도 복수의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소송이 선거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주 법원을 거쳐야 심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연방대법원에 앞서 각 주 법원에서 심리를 선행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한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 선거 패배를 인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선거 과정을 문제 삼아 낙선 결과의 충격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조슈아 겔처 조지타운대 헌법연구소 교수는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선거 패배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절차를 보여주는 데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전경련, 제11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참가
아시아 역내 기업인 출입국 제한 완화·관광객 교류 확대 제안
WTO 중심으로 다자주의 국제통상시스템 복원 시급성 강조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 유지·강화’ 회원국 공동성명서 채택

【서울=뉴시스】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황꽝퐁 베트남상의 부회장이 16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2020년 '한-베트남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 MOU를 체결하고 부득담 베트남 부총리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17. (사진=전경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황꽝퐁 베트남상의 부회장이 16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2020년 ‘한-베트남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 MOU를 체결하고 부득담 베트남 부총리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17. (사진=전경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아시아 국가간에는 상호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1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ABS)’에서 “정치적 문제가 경제교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시아지역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떤 경우는 관련 국가간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아시아 역내 국가간 정치적 상황과 경제교류와의 분리를 제안했다.

ABS는 2010년 일본경단련 주도로 만들어진 아시아 역내 16개 경제단체간의 연례 회의체다.

‘포스트 코로나19 아시아 경제회복 과제’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 권 부회장은 “코로나19에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장점을 역내 경제회복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아시아 국가 간 기업인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권 부회장은 “국가에 따라서는 방역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나라도 있다”며 “이처럼 아시아 역내 국가 중 방역이 우수한 국가간 협의를 시작으로 기업인, 나아가 관광객 교류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 글로벌 무역정책과 관련해 권 부회장은 “지금은 국제무역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위해 WTO(세계무역기구)를 정상화하고 개혁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WTO와 같은 시스템은 회원들에게 통상규범을 지키도록 할 뿐 아니라 무역분쟁 해결기구로써 필수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러한 기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며 “먼저 아시아 역내국가들부터 소통확대와 공조강화를 통해 다자주의 부활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11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한 회원단체들은 공동성명서 채택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진 아시아 역내 연결성을 재정립하고, 인프라 개발의 질적·양적 개선을 통해 연결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는 또한 탈(脫)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연구개발(R&D) 촉진, 환경에너지기술에 대한 금융 촉진 뿐 아니라 디지털경제 전환 등에 있어서 진일보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 경제단체간 협력을 통해 노력을 배가하고 역내 국가간 공조와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서밋에는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역내 12개국 16개 경제단체에서 단체장 및 소속 기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통계청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3개분기만 증가
전년대비 0.3% 감소..소비재·자본재 늘고 중간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3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승용차 등 수입이 증가한 반면 국내 공급이 줄면서 전체 공급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국내 공급 추이. 통계청 제공
제조업 국내 공급 추이. 통계청 제공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2.7로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했다.

전분기(101.4)와 비교하면 1.3% 늘어 지난해 4분기 이후 3개 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국산·수입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가액을 나타낸 것으로 내수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조했던 제조업 국내 공급이 다시 개선 기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115.3)은 기계장비·전자제품 등이 늘면서 1년 전보다 1.8% 증가했지만 국산(98.6)은 기타운송장비·전자제품 등이 줄어 1.1% 감소했다.

최종재 국내공급은 국산(0.3%)과 수입(9.0%)이 모두 늘며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했다. 이중 소비재(개인·가계에서 구입·사용하는 제품)와 자본재(산업 생산 관련 제품)는 같은기간 각각 1.2%, 5.0% 늘었다. 소비재는 수입(-0.3%)은 줄었으나 국산(1.7%)이 늘었고 자본재는 국산(-2.3%)은 감소한 반면 수입이 21.7%나 급증했다.

광공업 등 원재료·원료·부품 등에 투입하는 제품인 중간재의 경우 국산(-2.0%)과 수입(-3.1%)이 모두 줄어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소비재는 의약품·레저용자동차(RV)·대형승용차, 자본재는 웨이퍼가공장비·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 등이 증가했다. 중간재는 나프타·BLU·제트유 등이 줄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101.1)가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한 반면 1차금속(86.2), 석유정제(100.2), 금속가공(87.7)은 각각 8.6%, 10.8%, 6.4% 감소했다. 1차금속·석유정제·금속가공은 국산이 4.0~7.3%, 수입 1.8~21.5% 모두 줄었다. 기계장비는 국산(6.1%)과 수입(22.9%)이 모두 증가했다.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27.6%)도 전년동기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최종재(30.0%)가 2.0%포인트 상승했고 중간재(25.9%)는 0.6%포인트 하락했다. 최종재 중 자본재의 경우 5.2%포인트나 오른 36.7%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25.2%)가 6.8%포인트, 전자제품(59.4%)·기계장비(33.5%)가 3.6%포인트씩 각각 상승한 반면 1차금속(23.2%)은 2.9%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 제공
통계청 제공

이명철 (twomc@edaily.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행기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제트유(항공유) 등이 포함된 중간재 공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트유는 항공기가 엔진을 가동시키는데 사용되는 연료를 말한다. 반면 전체 제조업 국내 공급은 지난 2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줄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지수는 102.7로 전년(103) 대비 0.3%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던 2분기 -4.5%였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국산·수입을 포함해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주로 내수시장 전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수의 항공기들이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수의 항공기들이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증가는 산업의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등을 의미하는 ‘자본재’가 이끌었다. 자본재 공급은 반도체 웨이퍼 가공장비,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5% 늘었다.

그동안 반도체 장비 등 기계장비 공급은 2017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이후, 설비 투자가 줄면서 자본재 공급 침체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부터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자본재 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3분기 시설투자로 8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사업별로는 반도체 6조6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5000억원 수준이다.

또 소비재 공급은 의약품과 RV자동차, 대형승용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12.2%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의약품 판매 증가와 함께, 정부가 지난 6월까지였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자동차 내수 판매가 증가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를 합한 최종재 공급은 2.6% 증가했다. 중간재는 제트유를 비롯해 나프타, 백라이트유니트 등이 줄면서 2.2% 감소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운항률은 전년 대비 10%~20%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행기 10대 중 1대나 2대만 운항을 한다는 것이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업종별로는 기계장비(10.9%) 등은 증가했지만, 1차금속(-8.6%), 석유정제(-10.8%) 등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국내공급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p) 늘었다. 최종재의 수입 비중은 30%로 1년 전에 비해 2.0%p 상승했고, 중간재의 수입 비중은 25.9%로 0.6%p 하락했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2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4분기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집값 다시 상승폭 커져..정부, 23전 23패?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포한 정부, 대놓고 ‘집값 떨어져라’
국민 갈등 키우는 정부..유주택자vs무주택자 반목 커져
임차인vs임대인, 2030vs4050 등 곳곳에서 터지는 갈등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0.02%. 11월 첫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 등 강력한 규제대책을 내놓은 직후인 8월 이후 10주 연속 0.01% 변동률로 변화가 없다가 11주만에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경기와 인천 오름세는 심상찮다. 특히 경기는 이번 주 0.23% 올라 전주(0.16%) 대비 상승폭이 0.07%포인트나 확대됐다. 가을 이사철 급등한 전셋값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선 이번에도 정부가 패배했다고 본다. 막강한 세금 강화 대책이 담긴 ‘7·10대책’과 보완대책인 ‘8·4대책’도 결국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23전 23패’다. 정부는 다시 ‘24번째 부동산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헤럴드경제DB]
서울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헤럴드경제DB]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전쟁을 치루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연초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때 분위기가 예고됐다.

처음엔 정부가 누구와 싸우려고 저러나 싶었다. ‘투기와 전쟁’이라니 아리송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대출규제와 세금 및 거래 규제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인데, 투기가 심각하다니 믿기지 않았다.

정부가 전쟁의 대상으로 삼은 건 다주택자였다. 특히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수시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에 나와, “다주택자의 투자 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308만여가구 있다. 전체 가구의 15%에 해당한다. 이들은 황당했다.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느닺없이 정부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니 어이가 없었다.

비슷한 시기 다주택자 고위직 공무원은 적폐로 취급됐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됐고, 내야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항변해도 다주택자는 뭔가 나쁜 짓을 한 계층으로 여겨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7·10대책은 다주택자에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다주택자에겐 ‘세금폭탄’, 법인투자자에겐 ‘사형선고’란 표현이 나왔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대응했다. 9월에만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증여 건수는 1277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전쟁을 하는 동안 한편에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갈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집값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한 이후, 각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엔 ‘집값 하락이 정의’이며, ‘10~20% 떨어지는 건 의미 없고 반토막 나야 한다’는 주장이 거리낌 없이 올라왔다.

오른 가격에 집을 산 유주택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대상이 못됐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대놓고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문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정부엔 부동산 시장이 금융과 경제에 얼마나 밀접히 연결돼 있는지, 집값이 정말로 반토막 나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듯하다. 대통령이 어떻게 대놓고 집값 원상회복이란 표현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부동산을 가르치는 한 교수의 목소리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또 다른 전쟁이 한창이다. 정부가 2개월에 한번 꼴로 쏟아낸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진지전’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심화됐다. 지난 7월31일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곳곳에서 발생한다. 갖은 편법으로 전셋값을 올리려는 집주인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 등을 무기로 버티는 임차인 간엔 불신이 더 커졌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접수된 분쟁 조정신청은 매달 급증하고 있다.

세대 갈등도 심각해졌다. 무주택자가 많은 젊은층과 유주택자가 많은 50대 이상 세대 갈등이다. 정부가 무주택자들이 많은 2030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등 주택 공급을 늘리자, 오랫동안 가점을 쌓아온 40대이상 세대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분노한다.

서울시가 젊은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인 ‘청년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계획한 지역에선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5060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 집회를 열기도 한다.

재건축 단지도 조합원끼리,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이 커졌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재건축 단지 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심의를 받을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지’ 조합원 간 극심한 대립이 벌어진다.

단지별로 조합원과 시공사간의 분쟁도 예고된 상태다. 시공사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약속했던 걸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충분하지 않고, 분양가도 제대로 받지 못해 사업성은 당초 계획 때보다 더 나빠졌다. 향후 조합원 시공사간 소송전을 벌이는 재건축 단지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jumpcut@heraldcorp.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