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트맨토토 파워볼엔트리 파워볼놀이터 배팅 도박사이트

[앵커]

일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실시간파워볼

최근 일련의 한일 고위급 소통이 이런 합의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게 여권 고위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서혜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한일 고위급 소통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한일 국장급 대면협의가 재개됐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또 한일 외교차관이 전화통화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한일의원연맹도 일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기민한 움직임의 바탕에는 한일 정상의 원칙적 공감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양 정상이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하자는 데는 합의를 했다”며 “보상의 방법에 대해 청와대와 외교부가 상대 카운터파트를 더 자주 만나서 숙의한 뒤, 양 정상이 만나서 결단을 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한일 정상이 징용문제 해결에 노력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양측이 ‘피해자 보상’ 원칙에 의견을 모았단 점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관계자는 ‘대위변제’를 비롯한 여러 방안들에 대한 실무 논의가 오갔으며, 최근 조금 더 진전이 됐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 한일 정상간 ‘온도’도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14일)>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거는 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구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접점은 도쿄 올림픽입니다.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대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는 구상을 갖고 있고, 일본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협상을 통해 보상합의안을 도출하고, 정상간 ‘빅딜’을 도쿄 올림픽 전에 시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 입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각종 수당과 휴가, 주 40시간 근무,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절차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기본권이죠.FX외환거래

하지만 2020년인 현재, 이마저도 여전히 차별적입니다.

영세사업주 보호를 명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이 권리들이 합법적으로 제한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란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5개 월 넘게 일한 가게에서 갑자기 해고된 이가은 씨(가명).

업주가 예정보다 일찍 다른 사람을 구하더니, 그날 밤 해고됐습니다.

[이가은(가명)/구두 해고 후 임금 체불/음성변조 : “‘내일부터 그 알바생이랑 저랑 나오나요?’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럼 제가 안 나와요?’ 물어보니까 ‘어!’ 이러고 바로 잘린 거예요.”]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업주는 고소로 응답했습니다.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했더니, 절도죄 고소장이 바로 들어와 가지고…”]

허락을 받고 남은 음식 등을 직원들이 나눠 가져오곤 했는데 해고 뒤엔 도둑질이 됐습니다.

[해고 업체 과장/음성변조 : “이것들이 사람을 개똥으로 알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너네들 XX 버릴 테니까, 이제 앞으로. 당해 봐 어디!”]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체불 임금도 아직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구제는 자격조차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가게가 영세하다고 근로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똑같이 근로를 하는데.”]

노동부는 이미 2016년 연구용역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정책을 적용하라’는 결과를 받아 놓고도, 올해 국감에서 비판을 받자 또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갑/장관/지난달, 환노위 국정감사 : “10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서 법 적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이점을 챙기려고 가짜 5인 미만으로 꾸미는 업장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꽤 이름 있는 여행잡지사에 채용된 남하정 씨(가명).

첫날 인사한 직원만도 20여 명에, 상시 관리직이 3명.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은 26일 만에 남 씨를 구두로 해고했습니다.

[남하정(가명)/’구두 해고’ 피해자 : “이렇게 자르는 게 거의 습관처럼 된 것 같더라고요. 5인 이상의 기업이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모아서 대응을 하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돈(약 천만 원)을 주고 끝내는 걸로’…”]

지방의 한 호텔 체인에 근무하다 해고된 이수영 씨(가명)의 사연도 황당합니다.

[이수영/’부당해고’ 소송 중/음성변조 : “6개월 장기근속자는 24시간 날 새고 맞교대로 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포상휴가조로 하루만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불평, 불만 많으시면 한 달의 기한을 줄 테니까 그만 두래요.”]

노동자 15명이 모여 상시 업무지시가 이뤄지는 단톡방.

“순환근무가 가능하다”고 적힌 근로계약서가 있는데도, 경영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연장근로 수당, 연차휴가 등 모든 책임을 거부 중입니다.

지난 6월부터 이 단체에 접수된 직접 피해 사례만도 100여 건.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은성/노무사/권리찾기 유니온 : “이번에 고발한 사례 중에는 이제 굴지의 대기업 사례도 있는데요. 위장을 했을 때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영세사업주를 보호하겠다며 합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는 노동부가 영세한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380만 명.

현재 국회에는 근로기준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국민청원이 상임위에 상정돼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유성주 허용석/영상편집:김형기

※ <취재K/‘노동자 11지옥’ 을 아십니까?>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47802

류란 기자 (nany@kbs.co.kr)

25~39세 청년층 FTE 통계 분석..상용직 중심으로 급감
궁지에 몰린 청년들, ‘울며 겨자먹기’로 자영업 진출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020.4.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020.4.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청년세대 취업자가 역대급으로 감소하면서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전일제 환산(FTE; Full Time Equivalent) 방식으로 본 청년 취업자는 통계청 발표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파워사다리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는 그나마도 정부의 청년용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부풀려진 숫자라는 지적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16일 자체 분석한 결과 10월 25~39세 청년층의 ‘FTE’ 취업자 수는 794만3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5만1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 1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감소폭 33만2000명에 비해 더 큰 규모였다.

FTE 통계란 일주일에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제공하는 10시간짜리 취업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A씨는 0.25명이다. 반면 정규직으로 취업해 주 50시간 일하는 청년 B씨는 1.25명으로 계산된다. 반면 ILO(국제노동기구) 방식을 따르는 통계청은 A, B씨를 모두 1명으로 계산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체험형 인턴, 청년용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청년 고용 통계에도 ‘거품’이 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청년용 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하는 공공기관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통계 거품을 유도해왔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 청년용 단시간 일자리를 만들어왔다.

단시간 근로에 낮은 가중치를 두는 FTE 통계는 이런 통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보조지표로 거론되고 있다.

청년층 FTE 취업자 수는 특히 상용직에서 많이 줄었다. 청년층 상용직 FTE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5만2000명(-4.2%) 줄어 모든 중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 방식으로 계산한 17만8000명(-3.1%) 감소보다 더 컸다. 일시휴직이나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는 더 크게 줄어든 셈이다.

반면 청년층 자영업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10월 청년층 자영업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5만2000명(9.2%) 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만9000명(-7.2%) 줄어 총 3만3000명(4.0%) 늘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청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생계형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셈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 상용직과 일용직이 다 줄면서 그 중 아주 일부가 자영업 창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이 더 힘들어졌지만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 창업이라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 FTE 고용통계© 뉴스1
10월 FTE 고용통계© 뉴스1

◇OECD 방식 10월 취업자 수 126만명↓ vs 통계청 42만명↓

FTE 방식으로 본 전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10월 26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25만9000명(-4.5%) 감소했다.

이는 지난 1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취업자 수 감소폭 42만1000명(-1.5%)보다 3배 가량 많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 비해 휴직자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일부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생산량을 줄이면서 잔업 등 근로시간이 줄어든 탓도 있다.

다만 통계청의 10월 취업자 감소폭이 9월(-39만2000명)보다 더 악화돼 4월 이후 최악을 기록한 반면 FTE 취업자 감소폭은 9월(-135만3000명)보다 개선됐다. 이는 일시휴직자가 9월 78만9000명에 비해 10월 49만7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대량 일시휴직 문제가 일부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두 통계 증가율의 차이인 ‘통계 거품’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8년부터 3.0%포인트(p)로 급격히 커져 올해 2.9%p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전까지는 0.5%p 내외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 일자리 정책으로 단시간 알바 비중이 급증한 탓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휴직자 비중이 늘면서 거품이 더해졌다.

suhcrates@news1.kr

‘극단적 선택’ 92%가 사전 암시..알아차리는 사람은 21%뿐

“취업 준비만 2년째인데 버틸수록 희망이 안 보여. 이렇게 살 바에는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취준이 다 그렇지. 너무 파고 들면서 생각하지 마. 늦었으니까 내일 얼굴 보고 얘기하자.”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가 20대 취준생과 친구의 대화를 재구성해 만든 대화 내용이다. 한동안 자살 암시 신호를 보냈던 취준생은 대화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센터에는 위 대화가 ‘자살 예방’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한다. 지인의 고민 토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섣부르게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인도 대화를 통해 ‘자살생각자’의 생각을 충분히 되돌려 놓을 수 있지만, 그 방법을 알아야 적절한 실천에 나설 수 있다고 조언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제공하는 예방 교육인 '보고듣고말하기 2.0' 동영상 캡처 화면.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코로나19(COVID-19) 예방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제공하는 예방 교육인 ‘보고듣고말하기 2.0’ 동영상 캡처 화면.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코로나19(COVID-19) 예방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지인의 안타까운 선택 막는 ‘생명지킴이’…신호를 먼저 인지해야
━센터는 심리적인 고충을 토로하는 지인들에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보고듣고말하기 2.0 등)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기자가 직접 들어본 보고듣고말하기 2.0 강의의 주내용은 위험 신호를 어떻게 알아보고 공감하며, 어떻게 듣고 말해줄지에 관한 것이었다.

①1단계 ‘보기’…유명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과몰입’ 위험 신호

1단계 ‘보기’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 직간접적 신호를 인지하는 과정이다. 이들은 가족·지인에게 먼저 ‘삶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꺼내는 경우가 흔치 않기에 중요하다.

‘다 끝내고 싶다’거나 자기비하적인 말, 유명인의 안타까운 소식 과몰입은 눈여겨 봐야 할 신호다. 혹은 ‘가슴이 너무 두근거린다’는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 지속적인(2주 이상) 우울증상이나 식사를 꺼리고 주변을 정리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단서를 잡았다면 “요새 안색이 안좋다” “전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냐” 등 그들이 낸 신호를 활용해 말문을 틀 수 있다.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가면, 자살생각자에게 ‘자살할 생각이나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를 직접 묻고 확인해야 한다.

②2단계 ‘듣기’…섣부른 해결책 제시, 충고 도움 안돼

1단계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는 2단계 ‘듣기’에서는 공감과 경청이 중요하다. 자살생각자는 생각이 극단적으로 흐르는 한편,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상황에서 네 생각은 틀리다거나 나쁘다 등 비난이나 충고, 해결책 제시는 ‘도움되지 않는 듣기’에 해당한다.

‘비밀 보장 약속’도 피해야 할 말이다. 내밀한 얘기를 들었기에 비밀을 보장해야 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목적은 결국 자살생각자를 전문 기관에 연결해주는 것이다. “당신 꼭 돕고 싶지만 비밀 보장은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적절한 곳에 알리는 게 좋다”는 등의 말이 필요하다.

③3단계 ‘말하기’…음주 환경에 노출되지 말아야

마지막 ‘말하기’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자살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 약속, 도움 제공에 관한 말을 해야 한다. 1~2단계를 잘 거쳤지만 3단계에서 적절한 확인 절차를 밟지 못해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이미 정한 자살 방법이 있는지, 시간과 장소는 정했는지, 전에 시도한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 필요하다. 또 ‘도구’를 구비해놓았다면 받아 없애는 절차를 밟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안다며 함께 갈 것을 설득(연결)해야 한다.

기관 연결 전까지 자살생각자가 ‘음주’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하며, 그의 가족 등에게 알려 고독을 피하게 해야 한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

OECD 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자살 1위…자살사망자의 92% 암시 보낸다
━이와 같은 자살예방교육은 한국 자살률 등을 고려하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6.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올해 3분기 성인 자살생각자 비율은 13.8%로, 2018년 4.7%와 차이가 크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연구 결과, 자살사망자의 92%가 암시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를 주변에서 알아차린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은 제대로 감지를 못했다는 얘기다.

예방 교육은 암시 신호를 알아채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방 교육 받은 사람 중 20%가 자살생각자를 만난 경험이 있었고, 이중 자살에 대해 물어보고 들어준 비율이 95%에 달했다. 이중 71.5%는 이들에게 전문가(기관) 정보 제공이나 연결을 해줬다.

현진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지인의 아주 사소한 말도 큰 의미로 다가온다”며 “예방교육을 받는다면 ‘심폐소생술’하듯 사람을 구할 수 있 것인데, 센터에서 개인·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니 익혀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한국물가정보 조사..짜장면 50배, 소고기 133배 가격 상승

버스 토큰 [촬영 이충원]
버스 토큰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50년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물가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전문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1970년부터 올해까지 주요 품목별 물가 변동 상황을 볼 수 있는 ‘종합물가총람’을 16일 발간했다.

교통비 변화 추이를 보면 1970년 1월 서울의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10원이었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 요금 1천200원과 비교해보면 50년간 120배 올랐다.

지하철은 1974년 8월 개통 당시 1구역 기본요금이 30원이었다. 현재 기본요금 1천250원(교통카드 사용 기준)은 50년 전보다 41.6배 오른 셈이다.

1970년 택시 기본요금은 6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보다 6배 비쌌다. 택시 기본요금은 1974년 160원으로 오르면서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현재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3천800원으로, 1970년과 비교하면 63배 정도 올랐다.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꼽히는 짜장면은 1970년에는 한 그릇에 100원 수준이었다. 2000년 2천500원까지 오른 뒤 최근에는 5천원 선에 가격이 형성돼 50년 동안 50배 가까이 올랐다.

물가 상승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물가 상승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소줏값(360㎖ 기준)은 1970년 65원이었다가 2000년 830원, 최근에는 1천260원까지 올라 50년간 20배 가까이 상승했다.

담배는 1970년 20개비들이 신탄진 한 갑이 60원, 청자는 한 갑에 100원이었다. 1980년 발매된 솔은 한 갑에 450원이었다.

국산 담배는 1985년 4월 발매된 오마샤리프를 시작으로 1천원대로 가격이 올랐고 현재는 4천500∼5천원을 유지하고 있다.

1970년 40kg 기준 쌀값은 2천880원이었지만 올해는 9만6천200원으로 33배 올랐다.

소고기는 정육 500g 기준 375원에서 5만원으로 133배, 돼지고기는 정육 500g 기준 208원에서 1만원으로 48배 상승했다.

한국물가정보는 통계청 자료와 자체 가격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5년 주기로 ‘종합물가총람’을 펴내고 있다.

* 지하철 1970년은 1974년 8월 기준. 단위 원. 서울 기준. (자료제공: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zitrone@yna.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