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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의 부동산노트]
분양시장 ‘로또’ 변질 우려에도
정부, 지분적립형 주택 등 검토
과거 반값 아파트의 시세차익은
토지임대>공공분양>10년임대

서울 강남구 자곡동 등 일대에 들어선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임대부 등 분양가를 낮춘 다양한 주택이 선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등 일대에 들어선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임대부 등 분양가를 낮춘 다양한 주택이 선을 보였다.


정부가 분양가를 지금보다 더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 정부도 다양한 ‘반값’ 아파트를 내놓았다. 일부는 실험에 그쳤고 일부는 지금도 공급 중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 토지 소유권이 없는 ‘토지임대부’,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 분양받는 ‘10년임대’, 지분을 쌓아가는 ‘분납임대’ 등 형태도 다양하다. 시세 차익 측면에서 이들 반값 아파트의 성적은 어떨까.FX마진거래


반값 아파트 요람 보금자리지구
반값 아파트의 요람은 이명박 정부가 개발한 보금자리주택지구다. 강남권인 강남·서초지구에 잇따라 선보였다. 그 이전부터 이미 상한제를 적용받은 공공분양 분양가가 보금자리지구에서 더 저렴해졌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개발했기 때문에 택지비가 싸기 때문이다.

2011년 강남지구 공공분양 분양가가 3.3㎡당 1100만원 선이었다. 59㎡(이하 전용면적) 2억3100만원, 74㎡ 3억1500만원, 84㎡ 3억5700만원이었다. 현재 이 단지 시세가 12억~14억5000원이다. 84㎡가 지난 7월 14억9000만원까지 실거래됐다. 입주 후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씩 분양가보다 11억원 넘게 올랐다.

2011~12년 공공분양의 절반 가격인 3.3㎡당 600만원대에 토지임대부가 나왔다. 토지를 40년간 임대하는 조건이고 월 임대료가 40만원 안팎이었다. 2013년 말 입주한 서초지구 분양가 2억원의 84㎡가 12억원까지 올랐다. 2014년 10월 준공한 강남지구 84㎡(분양가 2억2000만원)도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황창식 네이비부동산공인 대표는 “토지지분이 없어 시세가 일반 아파트보다 2억5000만원가량 저렴하지만 전셋값은 토지와 상관이 없어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84㎡ 전셋값이 7억4000만원이고 일반 아파트 시세가 7억6000만~7억8000만원이다. 강남지구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이후 공급을 중단했다.

자료: 업계 종합
자료: 업계 종합


2013~2014년 입주한 10년임대는 요즘 분양전환(소유권 이전)하고 있다. 입주 10년 지나 분양전환하지만 임차인이 원하면 조기에 가능하다. 감정평가로 정해진 84㎡ 분양전환가격이 9억6000만원이다. 2014년 입주 때 보증금이 1억원이었고 월 임대료가 100만원 정도였다. 같은 단지 내 일반아파트 84㎡ 실거래가 최고가가 17억원이다.파워볼사이트

분양전환 받아 바로 팔면 7억원가량 시세차익을 얻는 셈이다. 10년 임대는 분양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고 팔아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임대기간 동안 거주를 인정받아서다.

17억원까지 오른 일반아파트가 10년임대와 비슷한 시기에 4억2000만원에 분양했다. 시세차익이 10년임대의 2배에 가까운 13억원 정도다.

분납임대가 아직 분양전환하지 않아 비교하긴 어렵지만 10년임대보단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0년임대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로 분양전환가격을 매긴다.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에 앞서 4, 8년차에 20%씩 분납금을 낸다. 분납금 이자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 감정평가금액이 뛰면 일부를 미리 내는 게 유리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익률로 보면 토지임대부〉공공분양〉분납임대〉10년임대 순으로 예상한다”며 “토지임대부가 일반 아파트와 사용가치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아 가격 상승세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아파트 시세의 80~85% 선인 토지임대부의 분양가가 공공분양의 60% 선이었다.


집값 뛰면 분양전환 임대 불리
초기 자금 부담이 가장 적은 분양전환 임대는 집값 급등 탓에 시세차익이 일반아파트에 뒤졌다. 보증금이 적고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재산세·대출이자 등보다 적지만 집값이 많이 오르면 분양전환가격이 뛰어 시세차익이 줄어든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임대로 살면서 자금을 모아 내 집 마련하는 게 무리를 해서라도 처음에 바로 분양받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확 낮춘 반값 주택 공급이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많다. 분양가 인하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물량이 적은 탓도 있지만 기존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막대한 물량을 저렴하게 공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저렴하면 분양시장이 ‘로또판’으로 변질하고 극소수 당첨자가 개발이익을 독점한다”며 “로또를 노린 청약 과열이 시장 불안의 불씨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검사징계법 따른 징계절차 이뤄질 듯 .. 징계위 구성은 ‘법무부 장관’ 전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11.24/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11.24/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를 지시한 뒤 곧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검사의징계는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의 ‘전권’을 추 장관이 쥐고있어 사실상 추 장관 의사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파워사다리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추 장관은 감찰을 통해 윤 총장의 비위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법무장관이 청구하도록 돼 있다.

징계위 구성은 추 장관 전권이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6명인데, 고기영 법무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절차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윤 총장에게 송달하면서 본격 시작된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심의 날짜를 잡아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령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법 제12조에 따라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맡길 수도 있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심문도 가능하다. 법 제13조는 위원회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 측 요청에 따라 감정·증인심문을 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접촉했고,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사찰했으며, 채널에이·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정보를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들과 관련된 증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사안이 방대한 만큼 예비심사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법 제15조 제1항은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을 지정해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총장이 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 제14조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법 제17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원을 심의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기피신청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윤 총장이 심의에 응하기로 한다면 법 제16조에 따라 최종의견 진술권을 얻을 수 있다. 징계는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진다. 법 제17조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결정된 징계가 해임·면직·정직·감봉인 경우 징계 집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결혼 생활 어려움으로 우울증 호소했는데
가정 파탄 책임 물어 32억원 손배소 제기

가정을 가진 남녀의 불륜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가정을 가진 남녀의 불륜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결혼생활이 파국으로 치달으며 우울증에 시달리던 환자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며 그에게 부부 관계 개선을 조언한 뻔뻔한 미국 의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5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 데슈츠 카운티에 사는 페어슨 톤(47)은 최근 같은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로널드 로즌 박사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결혼생활을 파탄냈다며 290만달러(약 32억2천만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톤은 소장에서 그와 아내, 두 자녀 등 4명의 가족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로즌 박사가 운영하는 ‘오픈 패스 통합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로즌이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로즌은 톤 가족의 주치의였던 셈이다.

톤은 2018년 11월에도 결혼 생활 문제로 인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로즌의 병원을 찾아갔으며, 그때 로즌이 마리화나와 대마의 일종인 칸나비디올(CBD)을 처방하며 부부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상담해줬다고 밝혔다.

그날 이후 톤의 아내는 그에게 로즌과 상당 기간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고 털어놓았고, 이들 부부는 결국 2019년 이혼했다.

톤은 로즌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감정적 상실감은 물론, 가정의 파탄과 가족의 감정적, 사회적 파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로즌 박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아내와 두 딸을 두고 있었다.

그는 양방과 한방을 접목한 통합의료 전문가로 침술과 약초에 밝고 ‘웃음 요가’ 자격증을 보유했다.

또 1991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오리건주에서 의료활동을 계속해왔으며, 별다른 사고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onk0216@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의 한 노래방 입구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식당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며 프랜차이즈형은 물론 동네 소규모 카페도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졌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의 한 노래방 입구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식당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며 프랜차이즈형은 물론 동네 소규모 카페도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졌다. 뉴스1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A담당관(45)은 지난 23일 부랴부랴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지침이 내려오면서다. 지침에는 직원 3분의 1 재택근무와 출장 원칙적 금지, 대면 모임 자제 등이 담겼다.


약속 줄줄이 취소하는 공무원
A담당관은 앞으로 2주간 예정됐던 5개 일정을 싹 지웠다. 이중에는 26일 고교 동창 2명과의 만남도 포함됐다. A담당관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문책까지 한다니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경찰 간부는 “몰래 모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일 코로나19 접촉자라도 된다면, 한 방에 가는 분위기”라며 “살벌하다”고 전했다.

3차 유행 와중 전국 공무원들에게 특별 방역 지침이 내려졌다.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는 별개다. 공공부문이 거리두기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다. 지침의 핵심은 23일부터 2주간 필요하지 않은 모임을 아예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경우 문책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24일 장사를 접은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 불이 꺼져있다. 뉴스1
24일 장사를 접은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 불이 꺼져있다. 뉴스1


9월만 해도 문책은 ‘카더라’였는데
지난 9월 22일 국무총리실 한 간부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적 있다. 그는 같은달 16일 세종시 내 식당서 저녁식사 후 인근 호프집에서 2차 모임을 이어 갔다. 확진판정이 나오자 총리실이 발칵 뒤집혔다.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직원 40여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문책은 없었다. 당시 세종 관가에서는 “징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카더라’였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2차 유행이 잡히던 지난 9월 중순과 딴판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방역관리 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연기하고 모임이 필요한 경우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모이더라도 식사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 연합뉴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 연합뉴스


방역당국 “2020년 모임은 이제 없다”
이어 권 부본부장은 일반 국민을 향해서도 “지금 관건은 일상에서 지인과의 모임조차 얼마나 줄이고 자제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송구한 표현이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20년 모임은 이제는 없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22일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한 식당 테이블 위로 의자가 놓여 있다.   식당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날 영업을 중단하고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영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22일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한 식당 테이블 위로 의자가 놓여 있다. 식당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날 영업을 중단하고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영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깊어진 자영업자의 한 숨
자영업자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 이외 상당수 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를 비껴갔다. 이들 지역 내 식당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같은 시간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2단계 적용지역과 대비된다. 하지만 관공서 인근 식당은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지침에 연말 특수가 실종된 모습이다.

세종시 내 한 음식점 대표는 “이번 주 예약이 한 팀도 없다”며 “슬슬 잡혀야 할 때인데 그나마 예정됐던 것들도 어제(23일) 줄줄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점심 때는 도시락만 30~40개 정도 판매한 게 다다”며 “저녁 장사는 현재 손님 5명이 전부”라고 하소연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이 나라는 본격적으로 586 운동권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행정부, 입법부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면 못 할 일이 없어진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5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586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진 전 교수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권력자들의 ‘자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그다음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나중엔 온 국민이 저들의 자의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페이스북. 인터넷 캡처
진중권 페이스북. 인터넷 캡처

그는 “이제까지는 그나마 권력분립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저들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주었으나,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 사법부까지 무너지면 저들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전체주의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독재에 이어 이제는 운동권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사회의 다른 영역은 디지털 시대로 진입했지만, 정권의 정치의식이 여전히 87년 이전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진보 언론과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은 이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어용으로 전락했고, 해방 70년이 넘도록 여전히 친일세력과 싸우고, 군부독재 끝난 지 33년이 넘었지만, 그들은 머릿속에서 여전히 친일세력과 군부독재에 맞서 해방투쟁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돈키호테의 착란증”이라며 “돈키호테야 달랑 창 한 자루 들었지만, 저들은 그가 갖지 못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어차피 문재인은 허수아비”
그는 이에 앞서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며 “그 밑의 586 주류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이번 검찰총장 직무배제 파문을 해석했다. 그는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거의 3공화국 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가 된 것”이라며 “지금은 검찰 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페이스북. 인터넷 캡처
진중권 페이스북. 인터넷 캡처


진 전 교수는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며 “거의 스탈린주의의 재판을 보는 듯”하다고 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도 말년이 불우할 것 같다”며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셔도 되나, 외려 내가 걱정을 하게 된다”고 개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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