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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한 투자 담당관 등 대상 설문조사
당국에 대해서는 ‘소극적 애로 해결 의지’ 지적 많아
전반적 기업환경 평가는 ‘우수’ 71.4%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 최근 3년간 한국의 분야별 규제 변화 체감도. 전경련 제공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 최근 3년간 한국의 분야별 규제 변화 체감도. 전경련 제공

“한국은 대단한 나라이지만, 정부가 노동자에 편향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도 동등하게 경청해야 한다.”파워볼대중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한 무역·투자 담당관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에서 나온 답변이다. 전경련은 대(對)한국 외국인투자 상위 50개국(지난해 신고기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한국의 노무환경이 악화했다는 응답이 68.5%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무환경 변화에 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악화'(21.1%)와 ‘악화'(47.4%)했다는 응답을 더하면, 변화가 없다(26.3%)거나, ‘호전’됐다(5.3%)는 응답의 합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세무환경에 대해서도 52.7%가 부정적으로 답변해 ‘변화없다’나 호전됐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최근 3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준 구체적 항목으로 △지난해 폐지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을 꼽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애로해결 요청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 평가. 전경련 제공
외국인 투자자들의 애로해결 요청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 평가. 전경련 제공

또 외국 기업의 애로해결 요청에 대응하는 한국 당국에 대한 만족도 조사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소극적 애로 해결 의지'(42.9%)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한국 정책당국은 겉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실제로 개선되는 건 거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정책 일관성 결여'(17.9%), ‘잦은 담당자 교체'(17.9%), ‘중복 규제에 따른 복잡한 해결절차'(14.3%) 등이 외투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양호했다. 응답자의 71.4%가 한국의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76.2%는 해외 진출을 검토하는 자국 기업에게 한국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내수시장의 매력 및 성장 가능성’이 46%로 가장 많았고,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한국 대기업과의 협업 확대(22.2%) △고도화된 정보통신(IT) 및 산업인프라(15.9%) 등이 뒤를 이었다.파워볼엔트리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주한 외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직방, 올해 부동산 시장 장식한 10대 뉴스 선정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올해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조정되지 않는 집값과 전셋값 불안이 동반되며 혼돈의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가격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요 억제책인 6·17. 7·10대책 등을 연이어 내놨지만, 대책의 효력은 단기간에 그쳤다.파워볼엔트리

오히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특별공급 확대(신혼·생애최초)로 기대감이 높아진 분양시장은 아파트 청약 광풍과 로또 분양 열풍을 일으켰으며, 임대차보호법은 전세매물 품귀를 야기해 오히려 전세난을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직방은 30일 올해 부동산 시장 10대 뉴스로 Δ코로나19 팬데믹 Δ저금리 유동성 확대 ◇아파트 주 수요층으로 등극한 20~30대(영끌) Δ6·17대책, 7·10대책, 8·4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 Δ전세시장 불안과 주택임대차3법 개정, 월세이율 규제 Δ아파트 청약 광풍, 로또 분양 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Δ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제제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Δ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Δ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등을 선정했다.

◇20·30세대 아파트 주 수요층으로 등극

서울 지역은 올해 1월 30.39%였던 30대 아파트 매매비중이 10월 38.5%로 8.1%p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 역시 3.8%에서 5%로 늘었다. 20·30세대가 주택구매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반면 40대는 28.9%에서 26.1%로, 50대는 18.4%에서 15.1%로 매매 비중이 축소됐다.

직방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주택매매가격과 하반기 가속화된 전·월세 상승 우려 속에서 청약가점이 낮아 분양시장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젊은 세대가 아파트 구매 행렬에 뛰어든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30대의 패닉바잉(광황구매)이 멈추지 않던 6~8월 정부의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요억제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6·17대책에선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며,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자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7·10대책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6%로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책 이후 8~9월 주택 거래량은 전월보다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수요자의 숨 고르기는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 강보합은 여전한 모습이고 10월 들어 주택 거래량은 다소 늘어나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과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정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주택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했다.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차임 등은 이전 계약보다 증액할 경우 최대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9월 말부터 월세이율 상한이 4%에서 2.5%로 하향조정 됐다. 2021년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도 의무화된다.

직방 관계자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잦은 이사로 인한 부대비용 감소 등 세입자의 정주 안정성(거주권 보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제도 실효성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파트 청약 광풍, 로또 분양

아파트 청약 광풍과 로또 분양도 올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였다. 11월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28.5 대 1로 지난해(14.4대 1)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전년 1순위 총 청약자는 223만명이었는데, 올해는 358만명으로 135만명이 증가했다. 청약가점 커트라인인 1순위 평균 최저가점은 전국이 47.4점을, 서울은 58.4점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7월28일), 수도권·지방 도시지역 등 전매제한 강화, 특별공급 확대 등으로 아파트 청약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정부는 10월29일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높인다.

직방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제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중저가 지역의 키 맞추기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해도 주택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어 당분간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만약 내년까지 전셋값 불안이 지속한다면 보유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에 따른 전세가 상승과 보증부 월세 현상의 고통이 임차인에게 전이될 우려도 남아있다. 고가주택 및 은퇴한 고령층의 조세 부담에 대한 불만도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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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거래량 4590건..2개월 하락세 멈추고 상승 전환
서울 다세대·연립 거래량, 3개월째 아파트 거래량 ‘추월’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세가격의 급등과 집값 불안정에 이어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의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파워사다리게임

서울에서 3개월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590건으로, 9월(4012건)과 비교해 14.4%(578건) 증가했다.

구별로는 은평구(482건), 강서구(420건)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이어 양천구(364건), 강북구(360건), 강동구(261건), 중랑구(235건), 송파구(232건) 등의 순이었다.

통상 아파트 거래량은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보다 월간 기준으로 2~3배까지도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5월 5000건을 밑돌다가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거셌던 7월 7287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12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후 8월 4219건, 9월 412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4천590건으로 반등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4월을 제외하면 모두 아파트 거래량에 뒤졌는데, 9월 412건으로 아파트 거래량(3767건)을 처음 앞질렀고, 10월도 4590건으로 아파트(4339건)보다 많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11월도 비슷한 추세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 때문으로 분석된다.

6·17 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7·10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

때문에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며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조사에서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8월 3억113만원으로 처음으로 3억원을 넘겼고, 9월 3억300만원, 지난달 3억673만원으로 매달 상승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dkyoo@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속되던 경기침체에 코로나19(COVID-19) 영향까지 겹치면서 채용시장도 큰 변화를 겪었다. 기존보다 채용규모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비대면 면접이 확산되기도 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기업 485개사에 ‘2020년 채용시장 이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채용 규모 축소’를 꼽았다는 응답이 44.5%(복수응답)라고 30일 밝혔다.이어 ‘원격·재택근무 확대’(40.2%), ‘비대면 채용 확대’(23.7%), ‘주52시간근무 정착’(21.6%), ‘유연근무제 확대’(19.8%), ‘최저임금인상’(18.8%) 등이다.

내년(2021년) 상반기 채용시장 주요 이슈로 보고 있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년에도 역시 ‘채용규모 축소’(34%, 복수응답)를 가장 큰 이슈로 보고 있었다. 이외에 ‘원격·재택근무 확대’(30.1%), ‘비대면 채용 확대’(24.3%), ‘주52시간근무 정착’(21.4%), ‘유연근무제 확대’(20.8%) 등이다.

응답 기업 10곳 중 1곳(13.6%)은 올해 채용 시 ‘비대면 채용과정’을 도입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비대면’이 화두가 되면서 ‘화상면접’(74.2%, 복수응답) 도입이 가장 많았다.

‘2021년 고용전망’에 대해서는 응답한 기업의 절반 가까이인 49.9%가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 진행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채용을 줄일 계획’(16.9%), ‘채용을 아예 하지 않을 계획’(9.9%)인 기업도 상당수 있었다.

채용을 늘릴 계획인 기업은 23.3%였다. 올해 채용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고용 규모를 올해처럼 유지하거나 줄일 예정인 기업이 다수로, 전반적으로 내년 채용시장도 침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 채용시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재윤 기자 mton@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한은 “코로나로 현금 보유 심리”
“지하경제 유입으로 볼 수 없어”

한국은행은 올 들어 5만원권의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이 급락한 원인에 대해 불안심리에 따른 현금보유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은은 30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 평가 및 시사점’이란 자료를 통해 “금년 코로나19 이후 5만원권 환수율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저금리 기조에 다른 5만원권에 대한 견조한 수요와 대면 상거래 부진 등 화폐 환수 경로상의 부정적 충격이 결합돼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올 1~10월 중 5만원권 환수율은 25.4%로 5만원권 발행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9.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외환위기(1998년)나 금융위기(2008년) 등 과거 경기 충격 발생시엔 발행액과 환수액이 모두 감소했다면,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선 발행액 증가 속 환수액만 큰 폭 줄었다.

발행액은 코로나19 이후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저금리 등으로 예비용 수요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위기대응으로 이뤄진 금리 인하 조치로 현금을 보유하더라도 발생되는 기회 비용이 작아졌고, 가치저장 차원에서 고액권 화폐를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

환수액 감소는 감염병 특성상 대면 상거래 제약이 발생, 화폐 유통이 위축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의 타격이 컸던 과거 금융 불안기와는 달리 이번엔 숙박 및 음식점업, 여가 서비스 업 등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의 업황 부진으로 5만원권 유통에 차질을 빚게 됐다. 자영업자의 거래용·예비용 현금 보유규모 및 소득비중은 다른 종사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다른나라의 고액권도 비슷한 상태다. 유로존의 경우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100유로 이상 지폐의 환수율은 전년동기대비 19.3%포인트 떨어졌다. 미국 달러의 경우도 100달러의 환수율이 2001년 IT버블 당시엔 전년보다 26.6%포인트, 2008년 금융위기 땐 15.6%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한은은 “일각에선 5만원권 환수율 하락을 지하경제 유입과 연관짓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크게 하락한 5만원권 환수율은 지하경제 유입 등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예비용 수요 확대 등 경제적 충격이 크게 작용한데 주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서경원 기자ⓒ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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