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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되고도 지난 6일부터 나흘째 자택에서 대기 중인 67세 김 모 씨 (사진:가족 제공)
확진되고도 지난 6일부터 나흘째 자택에서 대기 중인 67세 김 모 씨 (사진:가족 제공)


오늘(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에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환자죠, 위중증 환자가 밤 사이 15명이나 늘었습니다.파워볼실시간

이렇게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부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서 자택에 대기하다가 사망했던 코로나19 확진자의 안타까운 사례를 지난 1차 유행 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KBS에는 ‘살려달라’는 다급한 제보가 오늘 아침 접수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의 전화였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주부터 67세의 아버지께서 식사도 못하시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금요일쯤 선별진료소에 갔어요. 그런데 선별진료소에서는 ‘딱히 증상이 없고 몸살 기운만 있으니까 (진단)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고 급기야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상태까지 갔는데, 링거라도 맞으려면 진단검사를 받아야하는 게 요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6일 일요일에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그날 밤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보건 당국에서 늘 설명하는 것처럼 이 분은 67세, ‘고령자’이자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말초신경 치료를 오래도록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확진 당일부터 보건당국을 통해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보건소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 동선 파악만 하더라고요.

그러는 새 하루가 지났고, 월요일에 저와 여동생, 64세의 어머니까지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급기야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김 씨의 가족 4명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김 씨만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KBS에 다급히 연락한 이유는 김 씨 아버지가 결국 오늘 새벽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아버지와 관련해 보건소에서는 ‘화요일쯤 병상이 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일이예요. 아직 집에 있습니다, 저희 네 식구 모두요. 너무 두렵습니다. 나흘 째 병상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기다려라, 어쩔 수 없다’란 말만 반복하고 있어서, 경기도의 병상을 담당하는 사람을 수소문해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오늘 새벽 상황을 말하니 ‘내 번호는 보건소랑 직접 통화하는 번호니까 전화하지 말고 보건소에 연락하라’고 바로 끊었습니다.

결국 그냥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다 아버지 잘못되시면 어떡하죠? 여동생과 어머니도 기침이 심해지고 상태가 안좋아지고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67세 아버지는 나흘째 자택에 대기 중이고, 여동생과 어머니는 사흘째 자택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당국에서는 유일하게 음성 판정을 받은 아들 김 씨를 위해서 ‘내일 구호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먹고 살 것, 자가격리 하는 걸 신경쓰는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확진 판정 받은 우리 가족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급기야 김 씨는 <월요일 가족들 검사. 어머니랑 여동생 점점 기침 잦아지고>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리며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병상이 없어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럼 다른 조치 방법은 없는지 취재진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시 보건 당국 관계자는 “병상 배정은 도에서 일괄합니다. 저희가 병상 배정요청은 확진 당일 오전중에 바로 요청해요. 그런데 확진자가 너무 폭발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병상 배정이 안돼요. 병상이 없어요. 생활치료센터든 병원이든 배정이 안돼요. 경기도 내 모두 꽉 찼어요.”

병상으로 옮기거나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 가서 관리해줄 방법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건 관계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실정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수도권 병상이 현재 10여 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컨테이너 병상이라도 부랴부랴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 두개 정도 빈 병상이 있지 않느냐고 보건 당국에 물어보면, 각종 이유 때문에 바로 입원할 수 없는 ‘허수 병상’이라는 답도 나옵니다.

위중증 환자용 병상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도 꽉 찬 지자체가 있다니, 이제는 경증 환자를 관리하는 곳도 모자랄 판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병명의 환자 치료로 상황이 여의치 않겠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병상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이나 전국 모든 지자체가 병상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다시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파하는 67세 아버지의 음성과, 어찌할 줄 몰라 울고 있는 또다른 가족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래는 김 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빠른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검사를 받고 일요일에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상 부족을 이유로 아무 대처도 없이 집에서 그냥 ‘방치’ 중입니다. 어떠한 치료도 못 받고 집에서 계속 대기 중 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생도 월요일 저녁에 확진 연락 받았습니다.
저만 지금 음성 판정이고 모두 같은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어머님도 동생도 기침이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새벽에 몇번 쓰러지시고 다들 방문을 닫고 있으니 쓰러지셨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도저히 안됩니다.
안산시 OOO 보건소 에서는 확진자 관리 시설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료 무조건 ‘기다려라’ 이 말 뿐입니다.
와서 환자 상태를 보거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믿고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아버지 더 위독해지시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누가 문제인건지 어느 선에서 일처리를 느긋하게 하고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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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민주, 쟁점법안 줄줄이 처리..野 안건조정위 지연전술도 무용지물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 시사저널 박은숙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 시사저널 박은숙

8일 국회의 하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날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공정경제 3법 일부 등 주요 쟁점법안을 상임위에서 줄줄이 통과시켰다. 174석에 열린민주당까지 더해지면서 180석의 위력이 어김없이 발휘됐다.동행복권파워볼

민주당은 과감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안과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5·18 왜곡처벌법’ 등을 단독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같은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강조한 숙원 사업이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 온 핵심 쟁점법안이기도 하다. 그사이 노동‧민생 관련 분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 등은 대거 빠졌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핵심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트라우마에 발목 잡힌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강행 방침에 안건조정위 회부 등의 방어 전략을 동원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의 합세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마저 순조롭게 처리되면서다.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은 여야 동수로 이뤄진 6명의 위원 중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소수 정당의 폭력을 예방하고 합법적 비토권을 보장하는 제도였지만 5분의3을 차지한 범여권 앞에선 투쟁수단을 막는 방법이 된 것이다.파워볼게임

사실상 손발이 묶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입법 독주”라며 고성을 지르고, 의사봉을 빼앗거나 마이크를 꺾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다만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빠루’까지 동원하며 강경 태세를 보였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당시 물리적 충돌로 의원들이 무더기 고소‧고발당하면서, 이번에는 선을 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이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추-윤’ 갈등에 가려진 민주당의 ‘독주’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은 국민의 눈이 온통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쏠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전 같으면 역풍을 우려한 민주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주저했겠지만, 현재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관심을 두는 이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추미애-윤석열’ 갈등 속 혼란을 틈 타 ‘입법 독주’에 나선 배경에는 추락하는 지지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던 40%대가 깨진 데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면 돌파하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에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카드는 별로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뾰족한 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안에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종결시킨 후,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서
“제2의 윤석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 해야”
종교계 ‘검찰개혁 지지’ 연쇄 선언 이어져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개신교계 인사들이 8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개신교계 인사들이 8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천주교와 개신교, 원불교 신도들의 검찰개혁 지지 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개신교계 선언을 주도한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는 자신들의 선언은 “광화문집회처럼 지시나 할당이 없었고, 순수하게 개인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목사는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국선언에 동참한 인원을 “기자회견 당시에는 3,800, 900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연대 서명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실명으로만 다 해서 4,269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 명의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 개혁 열망에 저항 없이 협력하고, 비위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저번 광화문집회에서 보셨듯이 담임목사가 지시하고, 뭐 또 할당을 받기도 한다”며 “(이번 연대 서명은) 조직이나 동원 없이 개인들이 했는데도 (참여 인원이) 많아 놀랐다”고 밝혔다.

양 목사는 시국선언 취지에 대해 “이 상황에서 검찰이, 또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이 행태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각성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제2의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개신교 이어 원불교도 시국선언 예고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선언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선언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현재 종교계 가운데 검찰개혁 지지 입장인 인사들은 연일 시국선언 형태로 입장을 내놓고 있다. 1일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대표자 100명이 검찰개혁 지지 입장을 발표한 후 7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8일에는 개신교계가 별도로 선언을 했다. 9일에는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이 주관하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이 예고됐다.

시국 선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원불교 측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받든 촛불정부를 자임했다”며 “더구나 민심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 의석을 만들어 줬는데 개혁의 칼날이 무뎌졌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에 대해서도 “개혁의 본질은 어디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법률이 특정 세력의 권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을 분산하는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한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항소심 “검찰 직원 신분으로 315억 편취, 죄질나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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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주식으로 탕진한 검찰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주식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했다.

A씨는 범행 초기에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으나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투자자 16명이 약 26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전북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으로 315억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안된 점, 1심과 양형조건 변동사항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주 원내대표, 10일 연석회의에 직접 참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의 강행처리에 맞서 시민단체와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에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제정당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다”며 “(투쟁 방향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가며, 국회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는 많은 관계자가 이 정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뜻을 같이하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 의논할 것이라고 한다”며 “(연석회의에는) 저와 정양석 사무총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법안을 고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yos547@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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