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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 한 상가거리가 한산하다. 2020.12.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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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2일 0시 기준 950명으로 지난 1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동행복권파워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도 연일 많은 수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3단계 진입은 시간 문제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11일 경기 부천 효플러스요양병원에선 67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12일 병원 주변일대 상가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

부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43)는 “지난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2.5단계로 하지 말고 강력하게 했어야 했다”며 “지금은 늦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나, 3단계나 장사가 안되는 건 매한가지”라며 ” 힘들지만 빨리 3단계로 올려 감염 고리를 끊고 다시 시작하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안모씨(45·여)는 “8일 2.5단계가 시작될 때 조금만 버티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닌것 같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씨(42)는 “부천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 감염 확산세가 빠른것 같다”며 “문을 닫고 싶지만 돈을 안벌수는 없고,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일상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전국적 대유행’으로 평가하고 의료체계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3단계까지 시행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힘들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3단계 격상이 파급이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기다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윤모씨(36·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좀 더 기다려보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며 “3단계로 올리면 모든게 마비가 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950명 증가한 4만1736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950명의 신고지역은 서울 359명(해외유입 3명), 부산 58명(해외유입 1명), 대구 35명, 인천 42명, 광주 9명, 대전 18명, 울산 23명, 세종 1명, 경기 268명(해외유입 4명), 강원 36명, 충북 21명, 충남 9명(해외유입 1명), 전북 5명(해외유입 1명), 전남 8명, 경북 19명, 경남 17명, 검역과정 12명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950명 증가한 4만1736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950명의 신고지역은 서울 359명(해외유입 3명), 부산 58명(해외유입 1명), 대구 35명, 인천 42명, 광주 9명, 대전 18명, 울산 23명, 세종 1명, 경기 268명(해외유입 4명), 강원 36명, 충북 21명, 충남 9명(해외유입 1명), 전북 5명(해외유입 1명), 전남 8명, 경북 19명, 경남 17명, 검역과정 12명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12일 질병관리정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50명을 기록했다. 해외유입 22명을 제외한 지역발생만으로도 928명에 달했다.엔트리파워볼

3차 유행은 이미 1, 2차 유행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증가세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3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11월 초만해도 신규 확진자는 100명선 안팎을 오르내렸다.

이후 11월26일 581명(지역발생 552명)을 기록하며 500명선으로 올라섰고, 한동안 400~500명선을 유지했다. 이후 12월1일 451명(지역발생 420명)을 기록한 이후 11일만에 2배를 넘겼다.

지금같은 확산세를 유지하면 2000명선까지 확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소연 뉴고려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1~2주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리두기 격상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추세면 1500~2000명까지 확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SNS에 “정부가 국민들의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더한 각오와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서겠다.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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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대만 총통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준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만이 29년 만에 중국 본토를 앞지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 정부는 지난달 말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라며 “중국 본토 정부는 아직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라고 전했다.파워볼

경제학자들의 전망이 맞게 되면, 대만은 1991년 이후 29년 만에 중국 본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과거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과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던 대만은 중국 본토보다 먼저 경제 고도 발전기를 맞았다가 이후 경제 발전 속도가 점차 낮아졌다.

반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택하고 고도의 성장기에 접어든 1991년 이후에는 줄곧 대만의 경제성장률을 앞질렀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2.73%에 그쳤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만의 추월 기회가 생겼다. 대만은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는 등 발 빠른 방역 대처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았다. 10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724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가 632명이다.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성공적인 방역 활동으로 대만은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를 전혀 겪지 않았고, 되려 ‘코로나 특수’로 호황을 누렸다. 프레데릭 노이만 HSBC 아시아경제연구소 공동대표는 “재택근무 등의 확산으로 노트북과 다른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며 “대만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대만에는 희소식이었다. 화웨이 등 미국 정부가 지정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이 TSMC 등 대만 업체에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대거 주문했기 때문이다. SCMP는 11월까지 대만이 중국에 수출한 반도체 수출액은 920달러로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지하철 방송 등 광폭 행보.. 총리실 “철없는 말, 방역에 집중”

● 50일 사이 영남 지역 7차례 방문… “포항의 사위”
● 지역 숙원사업 현장, 전통시장 찾아 방역·민생 행보
● 총리실 직제 개편, 부동산·경제 18명 자문단 구축
●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지하철 첫 정치인 방송
● ‘먹방’ 토크쇼 진행하며 대국민 접촉면 넓히기
● 6·25전쟁 70주년 유공자 기념메달 총리 인사장 발송
● SK계 세 결집 관측, 대선 행보·서울시장 차출설 솔솔
● 총리실 “철없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 방역에 집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월 7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월 7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잠재적 대권주자 정세균(70) 국무총리의 행보가 심상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로서 방역 대책을 진두지휘하면서도 잇달아 영남 지역을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을 챙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인으로서는 처음 지하철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먹방’ 토크쇼 사회자로 출연하는가 하면,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를 개정해 18명의 특별보좌관·자문위원 진용을 구축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역량과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선 후보 지지도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법검(法檢) 충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퇴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잠재적 대권주자들과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포항의 사위’ 환영하는 플래카드 내걸렸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월 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월 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우선 정 총리의 광폭 행보는 영남권에서 두드러졌다. 정 총리는 12월 4일 경남도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지역대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친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에 힘을 실었다. 11월 6일 이른바 ‘드루킹 사건(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 만큼 정 총리와 김 지사의 만남은 더욱 주목받았다. 정 총리는 이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살고,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구조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쇄신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 총리는 앞서 10월 부산(16일), 경북 안동(30일)을 찾은 데 이어 11월에는 경북 포항(7일), 부산(11일), 울산(14일), 대구(28일) 등 잇달아 영남권을 방문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하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은) 오랜 숙원사업이자 부산 대개조 사업의 핵심으로, 부산항 개항 이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며 부산시민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앞서 포항에서는 2017년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인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지진 피해 관련 전폭적인 복구 지원을 약속했고, 포항공대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와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연구원들과 상인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포항에 오니) 처남 친구도 찾아와서 알은체해 주셨다. 고향을 방문한 느낌”이라며 ‘포항의 사위’를 내세우며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 총리 부인인 최혜경 여사는 흥해읍 출신의 독립운동가 최홍준 선생의 딸이다. 

울산에서는 해수자원화기술 연구센터 준공식에 참석했고, 대구에서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성서산업단지)를 찾아 대구 미래 먹거리를 챙기고 지역 의료인들과 조찬을 하며 격려하는 등 경제와 방역을 챙기는 데 주력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한 언론인은 “정 총리가 잇달아 영남 지역을 찾아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생긴 게 사실이다. 흥해읍 아파트 단지에는 ‘포항의 사위'(정 총리)를 환영하는 플래카드도 내걸렸다”며 “영남권을 잇달아 방문하고 대선 후보들이 자주 찾는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하는 걸 보고 ‘민주당의 제3 후보로서 뜻(대권 도전)을 드러내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공부, 대국민 접촉면 넓히기

12월 11일 방영된 KTV ‘어서 오세요, 총리 식당입니다’ 방송 화면.  [KTV국민방송 유튜브채널 영상 캡처]
12월 11일 방영된 KTV ‘어서 오세요, 총리 식당입니다’ 방송 화면. [KTV국민방송 유튜브채널 영상 캡처]

정 총리는 정책 보좌진을 새로 갖추는 등 인재풀 확보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12월 3일 부동산, 디지털경제, 저출산고령화 3개 분야에 각각 특별보좌관 1명과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고, 앞서 11월 6일에는 보건의료와 그린뉴딜, 국민소통 3개 분야에서 각각 3명의 특보와 위원을 위촉해 전문가 18명을 주변에 포진시켰다. 올해 4월에 총리가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를 개편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정치권에서는 “그린뉴딜과 디지틸경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핵심 분야이고, 부동산 분야는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인 만큼 마치 유력 대선후보의 정책 특보단을 갖춘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광폭 행보는 방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총리는 1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부처 장관을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며 정책 현안을 다루는 KTV ‘어서 오세요, 총리 식당입니다'(총리식당) 토크쇼 진행을 맡았다. 정책 홍보라고 하지만 총리가 직접 토크쇼 진행자로 전면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송에서 정 총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김밥 세트를 준비해 ‘1호 손님’을 맞았다. 강 장관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한미동맹 등 외교 현안을 다루면서 평소 정 총리의 국가관과 공직관을 들려주는 등 기존 대담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한 정부 부처 과장은 “부서 직원들과 ‘총리식당’ 예고편을 봤다”며 “먹방’을 하면서 정책을 홍보하는 게 ‘신선하다’는 반응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 정 총리의 인간적 모습에 예능 요소를 가미한 방송이어서 ‘KTV를 활용한 셀프 홍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지하철 첫 정치인 방송

2020년 11월 16일부터는 지하철 2호선 서초·삼성·잠실나루역 등 10개 역에서 또 다른 ‘정세균 방송’이 나와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로 시작하는 13초 분량의 지하철 방송은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모두가 건강해지는 세 가지 습관입니다. 함께 지켜주세요”라고 당부하는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지금까지 영화배우 안성기, 방송인 샘 해밍턴, 걸그룹 레드벨벳 등 연예인들이 지하철 안전 승차 캠페인 등 다양한 메시지를 방송으로 내보냈지만 정치인의 방송은 처음이었다. 따라서 정 총리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뜬금없이 지하철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노림수가 있는 행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동아’ 취재 결과, ‘정세균 지하철 방송’은 2020년 6월 9일 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식생활 개선 홍보 방안으로 논의됐는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서울지하철 입간판과 전광판 광고, 정 총리 음성광고 등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12월 2개월간 광고비용은 3000만 원가량. 당초 이 방송은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일자 농림부는 방송 4일 만인 11월 20일에 대행사에 ‘음성 교체’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홍보 방송이 ‘신선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뜬금없는 공공 잔소리’ ‘지하철 방송이 선거용 방송이냐’는 비판이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정세균 지하철 방송’을 기획한 농림부 디지털소통팀 관계자는 “난감하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에 총리이자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이 식생활 개선 방송을 하면 시민들 반응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반대 목소리가 많아 우리도 놀랐다. (캠페인 방송이) 정치적으로 읽힐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농림부가 의뢰한 대행사로부터 음원 삭제 요청을 받고) 11월 30일 지하철 방송에서 정 총리 방송 음원을 삭제했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역에서는 지금도 방송이 나올 수 있다”며 “12월 16~30일에는 정 총리 음성을 여자 어린이 음성으로 바꿔 캠페인 방송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각 지하철 라인마다 광고대행사가 있는데 2호선 담당 대행사가 농림부 광고를 의뢰해 내부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영웅에게’ 보낸 ‘총리 메달’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최근 참전유공자에게 보낸 메달과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장. [독자 제공]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최근 참전유공자에게 보낸 메달과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장. [독자 제공]

11월 말에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감사메달이 유공자들에게 대거 전달되면서 보수 인사들 중심으로 정 총리가 회자됐다. 이 메달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김은기)가 참전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은(銀)으로 만든 것으로, 조폐공사를 통해 7만8500개가 제작됐다. 이 메달 일부는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일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됐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전달식을 치르지 못한 지자체가 생겼다. 결국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대한 예우를 갖춰 연말까지 택배로 전달’하기로 하면서 최근 수만 개의 감사메달이 유공자들에게 전달됐다. 메달에는 봉투 겉면에 ‘영웅에게’가 적힌 정 총리의 인사장이 동봉돼 발송되면서 참전유공자들 사이에 “정 총리가 대선을 앞두고 참전용사를 챙긴다”는 말이 나왔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과거 6·25 참전용사에게 수여하던 ‘평화의 사도메달’을 국가보훈처장이 수여한 적이 있지만 이번 메달은 70주년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만큼 위원장(정 총리) 명의의 인사장이 동봉된 것”이라며 “메달이 한꺼번에 전달되면서 그런 말이 나온 거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 총리의 행보를 차기 대선과 연관해 해석하는 시각은 최근 ‘어대낙'(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낙연)으로 불리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지지도가 흔들리는 데다 당내 이른바 SK(정세균)계 의원들의 주축인 광화문포럼이 ‘시동’을 건 것과도 무관치 않다. 

광화문포럼은 정 총리가 17대 국회 때 만든 공부 모임 ‘서강포럼’ 후신으로, 21대 국회 들어 참여 의원이 50여 명으로 늘었다. 10월부터 모임을 재개하면서 ‘정 총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정 총리의 움직임이 정치 행보로 읽히는 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조윤재 국무총리실 소통총괄비서관은 “식생활 개선 관련한 지하철 방송은 농림부에서 총리에게 요청해 녹음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방송을) 내리라고 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올해 6~9월은 정 총리가 수해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을 다녔는데 영남 지역은 수해 현장이 아니어서 11월에 집중적으로 방문했을 뿐 전국적으로 방문 지역을 안배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방역 대책을 지휘하고, 그곳 단체장들의 요청으로 두세 개 일정을 함께 소화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거 같다”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차출설’은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는 철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라며 “대선 등 차기 정치 일정도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달린 만큼 현재는 코로나 방역에 집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대교 건너는 행진 참가자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마포대교 건너는 행진 참가자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가 확정돼 8년째 복역 중인 이석기(58)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과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12일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구명위)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의원 석방은 이념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며 “말 몇 마디로 정치인을 8년째 가두는 것은 문명국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수감 만 7년이 지났고, 현 정부 출범 후 수감 기간이 지난 정권을 넘어섰다”며 “누명을 씌워 그를 가둔 것은 박근혜 정부지만 세계적 양심수로 만든 건 문재인 정부”라고 했다.

구명위는 이날 양화대교·마표대교 등 한강 다리 12곳 행진과 수도권 전철역 100곳에서의 1인시위를 동시에 진행했다. 전남 신안·해남 어선 시위와 지리산 천왕봉·한라산 백록담·마라도·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등 전국 200곳에서 2천여 명이 플래시몹 등에 참여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내사를 거쳐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2015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징역 9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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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입법이 장난감인가, 철부지의 불장난질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최 대표는 검사ㆍ판사는 사직 후 1년 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언급하며 “국회 입법권이 권력자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되어버린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왜 판ㆍ검사만 금지? 총리, 장ㆍ차관 출마도 막자”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저격법, 윤석열 표적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 대표 논리대로라면) 대선에 도전하고자 국정 핑계 대고 돌아다니는 국무총리는 최소한 퇴직 후 2년 전까지는 출마를 막고,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기웃거리는 장ㆍ차관의 출마도 막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장난질 수준의 엉터리 법안이다 보니,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고, ‘평등권’마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최 대표가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ㆍ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직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이후 1년 간 공직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검사와 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선거 90일 전에만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만약 법이 개정되면 2022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판사는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내년 7월이 임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거나, 총장직의 조기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작 최 대표는 총선을 한달 앞둔 3월 16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비례대표 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직자 사퇴 마감일이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윤석열 금지법 아냐”, ‘전두환 재판’ 판사 지목

여권은 ‘윤석열 금지법’ 비판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ㆍ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4ㆍ15 총선을 앞두고 사직한 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이것이)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라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퇴직 후 14개월 뒤 출마했다”며 “모든 판검사에게 최소한 1년은 냉각기를 두고 정치에 참여하라는 법이 그렇게 비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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